[강원] 강릉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본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안정화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가. 사업장 요건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사업장
• 규모: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정부 지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최저임금 준수: 지원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
• 고용 유지: 지원 대상 근로자의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나.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월 평균 보수: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신규 가입자 기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제외 대상: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부모, 자녀, (외)손자 등)

3. 지원 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우선 지원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 중단 시에는 미지원됩니다.
•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최초 지원 신청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장: 2024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5년도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나, 근로자 입사 및 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반영 불가).
• 소급 지원: 분기 마감일(1분기 4.20. / 2분기 7.20. / 3분기 10.20. / 4분기 '26. 1.20.)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나.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 제출 서류 (최초 신청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선택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 보험 합산 또는 개별)를 매 신청 분기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련: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전문용역업체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서식 3)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급 방법

• 신청 및 접수된 서류 심사 후, 분기별 1회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 지원 여부는 문자 통보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가. 지원 제외 대상

• 근로자 재산/소득: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이거나,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 특수 관계인: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자
• 임금 체불: 임금 체불 중이거나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
• 기관 유형: 국가 및 공공기관
• 중복 지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 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 재정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 (단,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외)
• 인위적 감원: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 또는 사업장 분할을 한 경우

나. 중요 유의사항

• 두루누리 지원 및 완납 필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되며,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납부기한 후 완납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체납 시 지원 불가: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변동 시 개인정보 동의: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허위 및 부당 수령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 (☎ 033-640-495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