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2026년 1차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은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이 겪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분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대응력을 높여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으로서, 강릉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어야 합니다.
• 분쟁 상황: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 지원 불가 요건 (유의 사항):
  •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이미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건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6년 이전(2025년까지)에 심판·소송 등이 이미 종료된 건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2026년 기준으로 심판·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건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기업이 지원 기간 내에 강릉시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이나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 IP 전문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포함) 및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유형에 따라 심판, 소송, 경고장 대응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기업 분담금 제외)로 지원됩니다.

• 지원 유형별 한도:
  •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등): 건별 3,000천원 이내
  • 소송 (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건별 5,000천원 이내
  • 경고장 대응: 건별 500천원 이내
• 기업 분담금: 건별 총 소요비용의 30%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 및 기업 분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기업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0일(금)부터 2026년 5월 11일(월)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kyungsik.noh@gwep.or.kr)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활용)
  • 사업 신청서 [서식1]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사업자, 6개월 이내)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개인사업자, 6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사업자, 6개월 이내)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개인사업자, 6개월 이내)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서식7] 추가 제출
  • 지원금 반납서약서 [서식3]
  •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 통지의무 확인서 [서식6]
  • 송달 서류 (심판, 소송, 경고장 관련 법원, 상대방 기업 등에서 받은 일체의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각종 인증 서류 등 (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 참고: 기타 평가 관련 필요 서류는 선정 전 기업 실사 및 사전컨설팅 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지원 기업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접수: 신청 기업이 강원지식재산센터에 서류 제출.
• 사전 컨설팅: 컨설턴트가 신청 기업에 대한 사전 상담(현장 방문 포함) 진행.
• 선정 평가: 센터에서 서류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후보 선정.
• 지원대상 선정·통보: 센터가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통보.
• 분쟁대응 사업수행: 선정 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시 수행기관(대리인)을 지정.
• 검수 및 지원비용 신청: 지원 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강원지식재산센터
• 담당자: 노경식 컨설턴트
• 전화번호: 033) 749-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