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 공고

•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용도 외 사용,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 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 사유에 따라 2~5년간 사업 수행이 배제됩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2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 유사 자금 지원은 5년간 최대 3회로 제한되며, 3천만원 이상의 유사 자금 신청 시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55,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 62,000천원, 도비 13,950천원, 시비 32,550천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46,500천원입니다.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며, 융자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원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집진기 부착형 착암기 등), 분무시설 (스프링쿨러, 관정, 분무배관, 살수기 등),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방진‧방음벽, 와이어쏘 등), 정화시설 (침사지, 배수로 등).
• 석재가공업: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흄후드 등), 부산물 재활용 (폐석분 교반기 등), 정화시설 (침사지, 배수로 등),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방진‧방음벽, 와이어쏘 등).
•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노면청소차량 등),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방진‧방음벽 등) (해당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7일 ~ 2026년 2월 6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 접수처: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1.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2026. 1. 7.).
2. 사업 신청: 보조사업자의 신청 (2026. 1. 7. ~ 2026. 2. 6.).
3. 사업 심사: 담당 부서에서 신청 자격, 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사.
4.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춘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5.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담당 부서에서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지.
6.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교부 신청.
7. 사업 추진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및 완료 후 정산 보고.
8. 성과평가: 담당 부서에서 사업실적 평가 및 필요 시 현지 조사 실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며,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자기부담금 예치 및 보조금 결제카드 발급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
• 전화 번호: 033-250-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