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1차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 기업 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이미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건.
  •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 2026년 이전(~2025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 (단, 2026년 기준 심판·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2026년에 종료된 건은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기업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 유지 필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목적: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분쟁 대응 비용 지원
• 지원 범위: 다음 유형의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 건별 최대 3,000천원 이내 지원
  • 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가처분, 민·형사 소송 등)
    • 건별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
  • 경고장 대응:
    • 건별 최대 500천원 이내 지원
• 총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 기업 분담금: 건별 총 소요비용의 30%를 현금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 및 기업 분담금 초과 금액은 기업 부담)
• 유의 사항: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 방문 등)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 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0일(금) ~ 2026년 5월 11일(월)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ip15@gwep.or.kr)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서 [서식1]
  •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활용)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서식7] 제출
  • 지원금 반납서약서 [서식3]
  •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 통지의무 확인서 [서식6]
  • 송달 서류 (법원, 상대방 기업 등에서 받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 경고장 송달서류 일체)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 각종 인증 서류 등 (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이 강원지식재산센터로 서류 제출
• 사전 컨설팅: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 선정 평가: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평가 진행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강원지식재산센터가 최종 선정 기업에 통보
• 수행기관(대리인) 지정: 지원 기업이 진행
• 분쟁 대응 사업 수행: 컨설턴트, 수행기관, 지원기업이 협력하여 진행
• 검수 및 지원 비용 신청: 센터로 지원기업이 비용 신청
  • 지원기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비용 신청서 제출이 필수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기관: 강원지식재산센터
• 담당자: 김동일 컨설턴트
• 전화번호: 033)749-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