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해외등록비용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 지식재산권(IP)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기업들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강원 글로벌 IP 스타기업
• 기본 요건:
  • 현재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 해외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중인 건으로서, 해당 건이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위에서 최종 등록된 경우 지원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었으나, 아직 등록료가 납부되지 않은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해당년도(2026년) 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로 출원된 건만 인정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된 건만 인정됩니다.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업력 정보: 공고문에는 특정 업력 제한(예: 창업 3년 이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글로벌 IP 스타기업'이라는 특정 자격을 요구하며, 신청서 양식에는 '글로벌 IP 스타기업 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이라면 연차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필수 요구 사항:
  • 대리인(변리사) 활용: 해외출원 업무를 대리할 변리사 사무소(협력기관)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및 견적서 등의 필수 서류도 대리 특허사무소에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 공동출원: 공동출원 건의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혜자(글로벌 IP 스타기업)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대표자)인 경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공동출원이 인정됩니다.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원 제외/제한 사항:
  • 등록료 납부기한이 2025년까지였으나 2026년에 납부한 건은 출원인의 소극적 대응(지연 납부)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연차평가 최종 탈락으로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위가 해제된 경우, 2026년 선정된 과제에 대한 비용 전액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글로벌 IP 스타기업 이전에 별도 출원 후, 2026년 등록료 납부 건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목적: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의 설정등록에 필요한 등록비 지원.
• 지원 한도: 국가별로 지원 한도가 상이하며, 총 비용의 60% 이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업부담금 현금 40%)
  • 미국: 전체 3,600천원 (지원금 최대 2,160천원, 기업부담금 1,440천원)
  • 유럽: 전체 5,300천원 (지원금 최대 3,180천원, 기업부담금 2,120천원)
  • 중국‧일본‧기타 국가: 전체 2,000천원 (지원금 최대 1,200천원, 기업부담금 800천원)
• 기업부담금: 총 소요 비용의 현금 40%를 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지원 규모 및 기업부담금(현금)률은 강원지식재산센터의 예산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된 사업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6년 업무 가이드 확정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고문에 구체적인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의 필수 및 선택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붙임1_해외등록비용 신청서(양식).hwp)
  • 서약서 (붙임2_해외등록비용 서약서(양식).hwp)
  • 해외출원서·명세서
  • 등록결정서
  • 견적서 (사건 대리 특허사무소에 요청)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공동출원 시 필수)
• 선택 제출 서류:
  • 국내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 관련 서류 (출원서, 명세서 등). 등록된 경우 등록증 제출, PCT 국내단계진입의 경우 PCT 출원서 제출.
  • 수출증명 서류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 (신청서 양식에 전년도 수출액 기재란이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
• 유의 사항: 해외 등록 건의 경우 '해외 등록결정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전체 절차: 본 사업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접수공고
  2. 지원사업 신청
  3. 내부심의
  4. 지원사업 선정
  5. 협력사 추천 (1~3개 기관)
  6. 협력사 선정 (지원기업)
  7. 협약 체결
  8. 사업 수행
  9. IP 등록
  10. 기업부담금(현금) + 부가세 입금 (기업 → 협력사)
  11. 비용신청서 제출 (협력사 → 센터)
  12. 사업비 지급
  13. 실적 및 사후관리 (사업 완료 후 5년간 연 1회 등록현황 등 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대해야 합니다)
• 일정: 구체적인 접수 및 선정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26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문의처

공고문에 별도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고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