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상표출원 지원사업 소상공인 수혜자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강원도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식재산(IP)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및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권 출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상표권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정의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13개 시군(춘천, 원주, 속초,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소재한 소상공인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 상담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향락, 전문업종(의료, 법무 등),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상태이거나,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 또는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거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인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심의를 통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사항: 소상공인의 상표출원을 최대 2건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건당 약 53만원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분담금: 총 사업비의 20%를 소상공인이 분담해야 합니다 (현물 10% + 현금 10%). 이는 건당 133,320원입니다.
• 분담금 면제 혜택: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을 이수하고 증빙하면, 현금 및 현물 분담금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및 증빙 절차는 강원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릅니다.
• 지원 절차 및 기간: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르며,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 과정에 따라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가능성: 소상공인의 필요성 및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레시피 특허, 디자인, 해외 상표출원 등 후속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본 지원 사업은 상표 출원 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를 포함하지만, 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로 소요되는 최종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 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스캔/촬영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https://pms.ripc.org/smallbiz
  • 이메일 접수: kwsmallbiz@naver.com (강원지식재산센터 신대섭 전문컨설턴트)
  • 우편/방문 주소: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5층 강원지식재산센터
• 제출 서류: (필수 서류는 모두 신청일 기준 유효하거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신청서: 금년도 첨부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 첨부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 전통시장 및 상점가 또는 기타 소상공인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증명 서류(예: 전통시장 인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불가 시 추가 서류: 다음 중 택1하여 제출합니다.
    • 매출증빙서류 사본: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기타 매출 증빙 공인 증명서. (2026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 과거 이력 포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증명서.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지원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접수: 소상공인이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 중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단계: 상담 및 IP 기초교육: 강원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IP 기초교육을 이수합니다. (분담금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 이수 확인이 필수입니다.)
• 3단계: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가 신청 소상공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4단계: 협력기관 매칭 및 상담: 선정된 소상공인은 상표출원 수행사(변리업체)와 매칭되어 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를 진행하고 상세 상담을 받습니다.
• 5단계: 출원 지원: 최종적으로 상표출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강원지식재산센터
• 담당자: 신대섭 전문컨설턴트
• 이메일: kwsmallbiz@naver.com
• 전화번호: 033-749-3358
• 관할 지역: 춘천, 원주, 속초,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강원특별자치도 13개 시군
• 관련 웹사이트: 강원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사업 안내 및 온라인 접수 링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