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1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K-브랜드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수출기업'의 정의: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의 정의: 현지 시장조사, 수출 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 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 (붙임1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연속·동시 지원 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 현안이 지속되어 연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특별 지원 유형 (콘텐츠 분야):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 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국비 50%, 지방비 20%)가 지원합니다.
  • 수혜 기업 부담 비율:
    • 소기업: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 중기업: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 지원 유형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총 사업비 (최대): 40백만원
  • 과업 기간: 최대 3개월
  • 지원 내용:
    • 브로커, 특수 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 전략 지원 (무단선점 입증 필수)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 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필수)
    • 도메인 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 이름을 무단 등록·사용하는 경우의 피해(의심) 입증 필수)
  • 'Fast Track' 제도: 시급을 요하는 지원 유형 신청 건의 선정 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로, 평균 14일 이내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모든 붙임 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 첨부하며, 다수 파일은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기업):
  •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입력), 기업규모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3개월 이내 발급본, 단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대상 제품 설명 및 판매 자료, 신청 유형별 필수 서류.
  • 해당 시: 수출 증빙 자료 (예정 자료 포함),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 자료, 가점 관련 증빙 서류.
  • 간소화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된 수행기관은 '25~'26년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Fast Track): 연중 상시 모집 (공고일인 2026년 3월 3일부터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매월 2, 4째주 목요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 심사 실시.
  • 결과 통보는 모집 완료 후 7일 이내 (수시 모집)
• 선정 절차:
  1.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온라인)
  2. 신청 서류 사전 검토
  3. 선정 심사 (개별대응은 서면 심사)
  4. 선정 통지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별 통지, 약 2주 소요)
  5. 기업 부담금 납부 (협약 전까지 현금 납부 필수, 미납 시 선정 취소)
  6. 협약 체결 (기업-수행기관-보호원 3자 전자 협약)
• 선정 기준: 신청 기업의 선정 심사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됩니다.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협약 체결: 선정 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 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시스템을 통한 전자 협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사업 내용 (상표 무단선점 대응): 02-2183-5894, 02-6196-2016
  • 행정 (신청 및 선정 절차, 정산 등): 02-2183-58923, 56, 02-6196-2017
  • 온라인 신청 (시스템): 02-2183-5895
  •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33
•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 (IP-NAVI): https://www.ip-navi.or.kr/ipd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