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6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겪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핵심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건: 2026년 1월 1일 이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을 완료한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2026년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지원 불가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 출원 또는 등록 건.
  • 법인사업자임에도 출원 또는 등록인이 개인 명의인 경우 (단, 법인 명의로 출원/등록 시에는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단순 유통 판매, 도소매 업종.
  • 숙박, 임대, 유흥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
  • 전년도에 지원 대상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했던 기업.
  • 지원금 처분일 기준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 기타 사업 신청 자격이나 요건이 본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유의사항:
  •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된 건만 인정됩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지 않고 기업 자체적으로 출원 또는 등록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대리인을 통한 진행 건으로, 대리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유사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업 선정 후에도 제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대리인 수수료(수임료)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건까지 지원하며, 지원금 합계는 최대 30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건당 최대 지원금:
  • 국내 권리화 (출원‧등록)
    • 특허: 최대 100만원
    • 실용신안: 최대 70만원
    • 상표: 최대 20만원
    • 디자인: 최대 20만원
  • 해외 권리화 (출원‧등록)
    • 특허(개별국): 최대 200만원
    • PCT 국제출원: 최대 150만원
    • 상표: 최대 150만원
    • 디자인: 최대 150만원
• 지원 제외 비용: 우선심사 관련 비용 일체, 관납료 및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경로: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bizbc.or.kr) → 사업신청 → 사업공고 → 모집 중 → 공고 선택 → 신청
•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국내외 출원/등록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지식재산 활용계획서 1부 (서식 2)
    • 각서 1부 (서식 4 - 중복 지원 금지 확약)
    • 만족도 조사 설문지 (서식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본사 소재지가 부천시가 아닌 경우에 한함)
    •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 변리사 등 대리인 견적서(청구서) 1부
    • 대리인 비용 세금계산서 (카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 대리인 비용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 신청기업 입금 가능 통장 사본 1통 (법인: 법인통장 /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통장)
  • 국내 출원 시 추가 제출 서류
    •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1부 (서식 3)
    • 출원서(서지사항 포함) 및 요약서 1부
    •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1부
    •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출원료) 사본 1부
  • 국내 등록 시 추가 제출 서류
    • 등록원부 1부
    •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등록료) 1부
  • PCT 국제출원 시 추가 제출 서류
    • 출원서 표지 및 PCT 출원번호 통지서 1부
    • 특허청 수수료 납부확인증 사본 1부
    • 대리인 비용 세금계산서 1부 (카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 대리인 수수료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1부
  • 해외특허‧상표‧디자인 출원(등록) 시 추가 제출 서류
    • (공통) 해당 국가 출원료 또는 등록료, 해외 대리인 수수료 인보이스 1부 (관납료 및 대리인 비용 구분 명시)
    • (공통) 해당 국가 출원료 또는 등록료, 해외 대리인 수수료 이체확인증 1부
    • (공통) 국내 대리인 비용 세금계산서 1부 (카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 (공통) 국내 대리인 비용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1부
    • (출원) 출원서 표지 및 해당 국가 출원번호 확인 자료 1부
    • (등록)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등록원부에 준하는 등록 사실 확인 서류 1부
    • (참고) 해외 출원 지원 시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1부'는 공통 서류에 포함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절차:
  • 모집공고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월별 공고)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기업과 대리인 간 진행)
  • 지원금 신청 (기업이 진흥원에 신청)
  • 지원금 지급 (진흥원에서 기업으로 지급)
•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모집하며, 월별로 공고됩니다.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등록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출원 지원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부천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 담당자: 양지현 주임
• 전화: 032-716-6488
• 이메일: yjh@biz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