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이 혁신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이미 발생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 유출, 탈취 등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해소.
•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신청 주체: 기업 또는 개인 단위로 신청 가능.
  •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업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상담신청서(붙임1)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2)만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를 통한 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등을 통해 기업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기술보호데스크 운영: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 일반상담: 기술보호 일반,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고도화 전략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초기 상담 제공.
  • 심층상담: 일반상담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과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심화된 상담 지원.
  • 소송비용 지원: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분쟁 발생 시, 관련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확한 지원 규모 및 조건은 본 공고문 원문 참조).
• 지원 분야: 상담 신청 내용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기술이전/임치, 저작권, 소프트웨어, 심판소송, 침해분석, 기술가치평가, 공정거래, 민형사소송 등 지식재산권 전반 및 기술보호 관련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 기술분야: 전기전자, IT/정보통신, 기계/금속, 화학/바이오, 4차 산업 분야 등 폭넓은 기술 분야의 기업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구체적인 접수 채널(온라인 플랫폼, 이메일, 우편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기업 기준):
  • 기술보호데스크 상담신청서 (붙임1) - 원하는 상담 방법(비대면/대면) 및 상담 일시를 직접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2)
  • 중소기업 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3) - 미동의 시 사업 참여 불가.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기업에 한함)
• 제출 서류 (개인 기준):
  • 기술보호데스크 상담신청서 (붙임1)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2)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붙임1)를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 한글(HWP)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파일의 명칭은 '일련번호. 파일제목_OO기업'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예: '1. 기술보호데스크 상담신청서_OO기업',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OO기업').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미동의 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에서 해당 정보를 지우고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기간: 본 사업은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접수 및 선정: 구체적인 접수 시작 및 마감 일자는 제공된 공고문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별도의 복잡한 심사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담 일시 조율: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 상담 일자를 기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공된 공고문 본문 및 첨부파일 내용에는 본 사업의 구체적인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