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6년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고성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고성군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사업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고성군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필수 요건:
  • 고성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이전에 이미 출원 완료된 지식재산권 건.
  • 동일한 출원 건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심사 청구가 되지 않았거나, 출원이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창출을 위한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총 지원 건수는 국내 권리화 및 해외 권리화를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으로 제한됩니다.

• 국내 권리화 출원비용 지원:
  • 지원 건수: 기업당 최대 3건 이내.
  • 지원 금액: 대리인 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90% 이내.
  • 최대 지원 금액 (대리인비용 별도, VAT 제외):
    • 특허: 1,300천원
    • 실용신안: 900천원
    • 디자인: 350천원
    • 상표: 250천원
• 해외 권리화 출원비용 지원:
  • 지원 건수: 기업당 최대 1건.
  • 지원 금액: 국내 대리인 비용(부가가치세 제외) 및 해외 출원 비용(해외 대리인 비용, 관납료 등)의 90% 이내.
  • 최대 지원 금액 (국내 대리인비용 별도, VAT 제외 및 해외출원 비용 포함):
    • 특허/실용신안: 3,000천원
    • 디자인: 2,800천원
    • 상표: 2,500천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식: 경남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 https://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경남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일인 2026년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사업 공고 및 모집 (센터 및 지자체)

• 2단계: 선정 심사 (선행기술조사 포함) 및 지원기업 선정 (센터)

• 3단계: 국내 및 해외 출원 진행 (선정기업, 대리인 필수)

• 4단계: 지원금 신청 (기업 → 센터)

• 5단계: 보조금 교부 및 사후 정산 (센터 → 기업)

• 주요 유의사항:

  • 센터는 별도의 특허사무소를 매칭하거나 지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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