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 비용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본 사업은 국내에 특허 등록된 기술의 해외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 요건:
  • 원칙적으로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여야 합니다.
  • 예외: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에서도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공장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특허 요건:
  • 국내에 특허 등록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출원비용도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제외 사유: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특허의 출원·등록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특허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외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출원 및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당 연간 1건에 대해 최대 4,000천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지분별 지원: 연명으로 등록된 특허의 경우, 참여 지분별로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 자부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기간: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수 장소: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3층).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마감일(2026년 12월 31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우편 주소: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 구비 서류:
  •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 비용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특허 등록증(국내·국외) 사본 각 1부.
  • 특허 설명서(등록 신청 시 설명자료) 1부.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 지출비용 증빙서류(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본 사업은 신청 기간 내 접수된 건에 대해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 별도의 심사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 조건 충족 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 전화번호: 055-749-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