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주시 관내 제조 중소·중견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 경주시 관내에 기숙사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해당 기숙사는 건축물 대장 상 '기숙사' 또는 '숙소'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주시에 소재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공장 건축 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이 안 된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하며, 이때 건축법상 건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제조 공정이 없는 기업 포함).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상시 근로자가 없는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임금 체불, 환경 오염, 부당 노동 행위, 불법 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 기업.
  • 근로자 파견 및 공급 업체 (용역 업체 포함).
  • 기업회생 절차(개시 전·후) 중이거나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
• 제외 업종: 불건전 영상 게임기, 도박 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기업 소유 기숙사의 환경 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숙사 내 목욕 시설, 화장실 등 근로자 거주 환경 시설의 개·보수 비용.
  • 기숙사 바닥 공사, 전기 공사, 소방 장치 신설 및 개보수, 환기 시설, 주거 공간의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LED 조명 설치 등.
  • 기숙사 전체 인테리어 공사.
  • 기숙사 근로자 공용 공간 (식당, 샤워실 등) 개선.
  • 주의사항: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고정식 가구 (붙박이 옷장 등), 공용 가전제품 (냉난방기, 에어컨 등)은 원칙적으로 구입 불가하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사전 심사를 통해 사업 목적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공사는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기업 자부담(부가세 제외)이 필수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됩니다.
• 총 사업 예산: 금3억원정 (300,000,000원).
• 모집 규모: 약 13개사 내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3일 (월) ~ 2026년 4월 29일 (수).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gamin@gepa.kr).
  •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순서대로 묶어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서식1】 체크리스트 1부
  • 【서식2】 참여신청서 1부
  • 【서식3】 사업계획서 1부
  • 【서식4】 신청기업 확인서 1부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서식8】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장등록증 (공장 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대장 (해당 기숙사)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숙사 거주 근로자 초본 (거주지 및 기숙사 전입일 확인용) 각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4년, 2025년)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4년 12월말, 2025년 12월말 기준) 각 1부
• 파일 제출 유의사항: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사용 금지, 페이지 나누기(모아찍기) 금지,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모집 공고 및 참여 신청 → 서류 심사 (정량 평가) → 현장 평가 → 업체 선정 → 집행 및 정산.
• 심사 기준: 서류 심사(정량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총점 4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규모 (30점): 2025년 매출액 (10억 미만100억 이상),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종업원 수 (15명 이하36명 이상)로 평가.
  • 시설 현황 (40점): 건축물대장 승인부터 공고일 기준 기숙사 건물 신축 후 경과 기간 (5년 미만15년 이상), 공고일 기준 기숙사 이용 수 (2인 미만10인 이상)로 평가.
  • 성장성 (30점):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 기준 매출 성장률 (5% 미만15% 이상), 2024년 12월말 및 2025년 12월말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자 수 기준 고용 성장률 (4% 미만10% 이상)로 평가.
• 현장 평가: 업체 소유 기숙사 파악 및 기숙사 주거 환경, 시설 확인 등 적정 여부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선정 제외: 사업 기간 중 경주시 사업장 유지 불가, 운영 기관 자료 요구 및 현장 점검 불응,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 기타 사업 신청 요건 불합치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기간: 선정 통보일 ~ 2026년 9월 30일까지.
• 주요 일정: 4월 (모집 공고), 4월5월 (참여 신청 및 서류 심사, 현장 평가), 6월9월 (업체 선정, 집행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 통보: 접수 홈페이지 공고 (필요 시 기업별 개별 통보).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 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해 결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포기 또는 결격 사유 발생 시, 심사 결과에 따라 차순위 업체를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전화: 054-612-2970
  • 이메일: gamin@gepa.kr
• 공고문 변경 사항 확인: 경주시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