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대전연계)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분쟁 발생 시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했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2026년도에는 '해외 특허 피침해 모니터링' 신규 유형이 신설되어 해외 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불가 사유 (주의 요망)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금융회복위원회, 법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분쟁 대상이 국내 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단,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는 예외).
  • 신청 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모방한 경우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해외 기업에 대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 신청 기업이 해당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이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단, 대학/공공연은 예외).
  •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분쟁방어'와 '권리행사'의 두 가지 큰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 내에서 초기대응 및 사후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수혜자는 현금 및 현물(기업 소속 인력 참여) 부담이 발생합니다.

• 지원 유형별 상세 내용

  • 분쟁방어 유형:
    • 초기대응:
      • 특허침해분석 (FTO 분석): 분쟁 위험 특허 조사 및 자사 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최대 20백만원).
      •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침해 분석 및 특허분쟁 위험 대응 (최대 35백만원).
    • 사후대응 (Fast Track 운영):
      • 특허보증 (A/B): 특허침해 보증 대응 또는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및 소송 대응 전략 (최대 30~100백만원).
      •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대응 및 협상 전략 (최대 50백만원).
      •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 전략 (최대 100백만원).
      •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 전략 (최대 50백만원).
  • 권리행사 유형:
    • 초기대응:
      • 피침해 모니터링: 핵심 해외 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최대 40백만원, 분석 대상 특허 최대 7건).
      • 특허 피침해 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 제품의 피침해 분석 (최대 20백만원).
    • 사후대응 (Fast Track 운영):
      •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 발생 시 권리행사 (경고장, 소송 등) 전략 (최대 100백만원).
      •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대응 전략 (최대 40백만원).

• 지원 비율: 총 사업비 기준

  • 소기업: 정부 지원 70% (국비 50%, 지방비 20% 이상), 수혜자 부담 30%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중기업: 정부 지원 70% (국비 50%, 지방비 20% 이상), 수혜자 부담 30%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 연속 및 동시 지원:

  •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 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간 연 3회 이내로 연속 및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 (총 사업비 기준). 동일 내용으로는 연속 다회차 지원 불가.
  •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로 연속 및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점 및 우선선발:

  •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기업은 5점의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 2026년도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으로 선정하는 쿼터제가 적용됩니다.
  • 선정 평가 시 동점일 경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우선 선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정기모집 (2차): 2026년 4월 1일 (수) ~ 2026년 4월 21일 (화) 18:00까지.
  • 수시모집 (Fast Track): 연중 (공고일 ~ 연말).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 심사.
  • 신청 기한 내에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형태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여러 파일은 ZIP으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기업)

  •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필수 (서비스 이용):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해당 시: 기업규모 증명서, 대상제품 설명자료, 대상제품 판매자료, 수출 증빙자료 (예정자료 포함),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