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계ㆍ부품ㆍ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부산 지역 기계·부품·철강산업 기업의 고용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산업 내 숙련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유입과 유지를 위해 채용 장려금 및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업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기계·부품·철강산업 제조기업으로, 고용안정이 필요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이 우선 선정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중분류 기준에 따른 특정 제조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
  • 공고일(2026.3.17.) 이후 2026.7.1.까지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상 (채용 약정)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공고일(2026.3.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여야 합니다.
    • 2026.1.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취업일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 숙련기술자 요건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
    • 기계·부품·철강산업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지원 제외 사유 (기업)

  • 중앙부처·지자체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지원 제외 사유 (근로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해고) 시.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휴업/폐업 증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는 가능).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대학원 재학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지원 가능).
  • 동일기업에 취업 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중앙부처·지자체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대상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일자리 창출 40명 (기업당 최대 3명).
• 지원내용
  • 고용안정 컨설팅 지원: 기계·부품·철강업 분야 기업의 고용 현황을 진단하고,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부산 제조업 고용안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사·노무·직무재배치·유급휴가훈련 등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연계를 포함하며, 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한 '고용안정 자율 협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 숙련기술자 이·전직 채용 장려금: 숙련기술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계·부품·철강산업 기업에 1인당 7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신규 채용 후 3개월 근속 시 1차 375만원, 6개월 근속 시 2차 375만원으로 분할 지급되며, 1개사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되어 총 최대 2,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련기술자 근속 인센티브: 신규 채용된 숙련기술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지원조건: 신규 고용 창출(채용약정형)을 전제로 하며, 채용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 환수 조치: 채용약정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당해 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공고일(2026.3.17.)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 서류 일체를 이메일 (local@bsef.kr)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첨부 서식 및 기타)
  • 참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
  • 참여기업 과업계획서 및 참여기업 확약서 (서식 2)
  • 고용안정 자율협약서 (서식 3)
  • 숙련기술자 채용자 명단 제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4)
  • 숙련기술자 요건 확인서 (서식 5)
  •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서식 6), 대상자 중도퇴사 확인서 (서식 7), 채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 8),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근속 확인서 (서식 9), 참여자 확약서 (서식 10),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기타 필수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총괄카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신청일 직전 3개월 간).
• 서식 다운로드: 부산경영자총협회 웹사이트 (www.bsef.or.kr) – 지원사업 공고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프로세스: 사업 신청 → 대상 선정 → 고용안정 컨설팅 → 고용안정 자율협약 → 신규 채용 → 장려금 신청 → 모니터링 → 장려금 및 근속 인센티브 지급 → 성과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 방법: 제출된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바탕으로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선정 지표:
  • 1차 심사 (정량 - 30점)
    • 서류심사: 부산 소재 기계·부품·철강업 기업 여부(미해당 시 탈락), 기업규모 및 고용추이(10점), 필수서류 제출 여부(10점), 신청내용 적합성(10점).
    • 가점: 숙련기술자 업무 전문성(최대 5점).
    • 감점: 타 지원사업 패널티(최대 5점).
  • 2차 심사 (정성 - 70점)
    • 신청 목적(20점): 신청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10점), 기업과 신청 내용 부합(10점).
    • 계획 적정성(30점): 과제 추진계획 및 전략 적정성(10점), 세부 추진방안 제시(10점), 실현 가능성(10점).
    • 발전 가능성(20점): 사업 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10점),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가능성(10점).

문의처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지역일자리팀
• 전화번호: 051-328-9381, 051-328-9382
• 이메일: local@bsef.kr
• 관련 웹사이트: 부산경영자총협회 (www.bs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