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5년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2026년 이월분) 참여기업 추가 모집 수정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부산경제진흥원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어려움을 겪는 폐업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고, 이들을 고용한 지역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폐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사업주(기업) 기준
  • 소재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
  • 등록 요건: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재정 건전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노동법 준수: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및 근로참여자법 위반 또는 임금 체불 이력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및 채용 시점: '26. 05. 10.까지 사업 참여 신청 및 폐업소상공인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제외 업종: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및 공고문에 명시된 제외 업종(붙임1 참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채용 기준 (폐업소상공인)
  • 연령: '25.1.1. 기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 외국인은 가입 가능하며, 그 외 외국인은 제외).
  • 폐업 이력: 60일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였고, '23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 인정하며,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가 필수).
  • 근무 형태: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사업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취업한 자로,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비고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명시된 재직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임금 수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기준)
• 지원 제외 사유 (기업 및 근로자)
  • 기업: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부정수급),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인건비성 지원사업(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에 참여 중인 기업.
  • 근로자: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폐업이 확인되는 사업자 외의 사업등록이 유지 중인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단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등 일반 장려금 형태의 사업과는 중복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200명 (2026년 이월분 172명 포함)이며,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지원 금액: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을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180만원에서 최대 360만원의 고용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월 급여 60만원 미만: 180만원 (6개월 x 월 30만원)
  • 월 급여 60만원 이상: 360만원 (6개월 x 월 60만원)
• 지급 조건: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시, 부산경제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됩니다.
  •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 근로자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 근속한 직전 월까지의 금액이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5월 10일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개인회원 신청 불가)
  • '참여하기 > JOB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 게시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제출서류를 전자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식은 부산일자리정보망 공지사항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 사업주용:
    • [서식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1-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주 확인서
    •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서식2] 채용자 명단 제출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하지 않고 분납 중인 경우, 납부내역서와 분납 허가 관련 기관 공문 또는 확인서 추가 제출)
  • 근로자용:
    • [서식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발급 소요 시간 감안)
    • 근로계약서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 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명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정부24에서 '25.1.1.~신청일까지 설정 후 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 업로드 유의사항:
  • 제출 증빙서류의 파일명은 신청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PDF, HWP, 압축파일, JPG, PNG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 첨부 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하며,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신청서 제출: 기업이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선정 통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을 확인·심사 후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협약 체결: 선정된 기업과 부산경제진흥원 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 모니터링: 지원 기간 내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기업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합니다.
  • 지원금 신청: 기업은 선정 후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통보: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제출된 자격 요건 및 부적격 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마감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이며,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발견될 경우 심사 탈락, 선정 취소, 중도 해지, 지원금 반환·추가 징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888-6904
• 시스템 관련 문의: 부산일자리정보망 ☎051-888-6903 (회원가입 및 파일 등록 오류 등)
• 관련 웹사이트: 부산일자리정보망 www.busanjo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