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2026년 소규모 자영업자 LED간판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2026년 소규모 자영업자 LED간판 설치 지원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을 목표로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간판 설치를 유도하고자 추진됩니다.
•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상권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통 기준:
  • 은평구 관내에 사업장이 등록된 소규모 자영업자.
  • 영업장 면적 99㎡(30평) 미만 사업자.
  • 은평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체를 선정하여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은평구에서 간판 교체 지원을 받은 내역이 없는 사업자.
• 업소 이력 기준:
  • 신규 자영업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개업 또는 사업장 이전 사업자.
    • (사업자등록일, 사업장 이전일자,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작일 중 하나가 2026.1.1. 이후여야 함)
  • 기존 자영업자: 기존 불법 간판을 정비하면서 LED 간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자.
• 업력 제한: 이 사업은 신규 자영업자와 기존 자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업력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 필수 요건:
  • 영업장 면적 99㎡ 미만 충족.
  • 은평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체 이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간판 교체 지원 이력 없음.
• 우대 사항: 별도 명시된 우대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 간판: 영업장 면적 99㎡(30평) 미만의 신규 및 기존 자영업자에게 에너지 절약형 LED 벽면이용간판(입체형 또는 판류형) 1개 지원.
  • 디자인 가이드라인:
    • 형태: 벽면이용간판(판류형, 입체형)만 가능합니다.
    • 색채: 간판의 판류 및 지지대는 건물과 유사한 색상으로, 문자색은 건물과 조화로운 색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크기: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로 폭 9.9m 이내 (벽면 가로 폭의 80% 이내), 세로 길이는 입체형 45cm 이내, 판류형 80cm 이내,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Bar 폭 20cm 이내)여야 합니다.
    • 조명: 반드시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문자: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을 준수하며, 외국 문자를 표기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 특수 지역 규정: 은평뉴타운지구(진관동 전역),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는 입체형 간판 설치가 의무이며, 간판 개선사업 구간에서는 해당 개선사업의 광고물과 동일한 유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각 업소당 최대 80만원 이내 지원.
• 자부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간판 설치 비용은 광고주(업소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 규모: 총 150개 업소 지원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 방식: 은평구청 공간계획과(4층)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추가/보완 서류 제출: Fax 또는 전자메일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간판지원 소심의 신청 시):
  • 간판지원 소심의 신청서 (붙임 2 양식).
  •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설계도, 시방서, 컬러 시안,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 영업장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 제출 서류 (LED간판지원 보조금 신청 시):
  • LED간판지원 보조금 신청서 (붙임 3 양식).
  • 사업주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설치 도안 및 간판 설치 후 사진.
  • 설치 경비 내역서 (광고물 견적서).
  • 설치 경비 지급 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서, 카드결제 전표, 무통장입금증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1. 간판지원 소심의신청서 제출: 은평구청 공간계획과(4층)에 방문하여 간판지원 소심의 신청서(붙임 2)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소심의, 신청 결과 통지: 불법 광고물 유무를 확인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붙임 1)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소심의가 진행되며, 신청 결과가 통지됩니다.
3. 간판 제작·설치: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광고주(업소주)는 자율적으로 은평구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업체를 선정하여 간판을 제작하고 설치합니다.
   • 중요: 반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심의 전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4. LED간판지원 보조금 신청서 제출: 간판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붙임 3)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신청 서류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설치된 간판의 적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6. 간판지원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신청 후 2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불법 간판 철거 의무: 지원받아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 간판 외에 사업장에 있는 모든 불법 간판은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취소 및 환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후 지원 기준 위반 확인 또는 불법 간판 적발 시 보조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 서류 미반환: 제출된 서류는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은평구 공간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전화번호: 02-351-7443, 02-351-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