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여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급여에 한하여)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제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을 받거나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거나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급받아 반환명령을 받거나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대 사항: 현재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미참여 기업도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세 가지 유형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모든 인센티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상세 내용은 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

• 1.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
  • 지원 내용: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지원.
  • 근로자 요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지원 대상: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
  • 지원 내용: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지원.
  • 근로자 요건: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 지원 대상: 출산휴가 근로자 (기업이 아닌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출산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연장된 기간 포함) 중 사업주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