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ㆍ서구 2026년 한ㆍ중 IP SOLUTION 지원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시 연수구 및 서구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고, 현지에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이는 중국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IP를 분석하고 권리화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IP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인천시 연수구, 서구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활동 요건: 중국 수출을 진행(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획 및 준비 중인 경우)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관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내 출원 증빙서류(출원서 또는 출원번호 통지서)가 필수입니다.
  •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중기업의 기업분담금(30%)이 적용됩니다.
• 우선 지원 및 가점 요건:
  • 우선 지원: 신청 과제가 중국 내 IP 침해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가점 항목:
    • 국내 등록 권리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2022년~2024년) 중국 누적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 이러한 가점 관련 서류는 미제출 시 가점 적용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기업분담금: 총 소요 금액(부가세 제외)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합니다. 소기업은 10%, 중기업은 30%를 분담해야 합니다.
• 최종 지원금: 선정 기업의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최종 지원금은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6년 인천지식재산센터 국내외권리화지원사업의 해외 출원비용 기준 단가(특허 500만원, 상표 200만원, 디자인 25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 지원 모듈:
  • [A모듈] 중국 IP 권리화:
    • 지원 내용: 국내에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권에 대한 중국 개별국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대리인 수수료, 번역료, 관납료 등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하며, '등록'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특이 사항: PCT 국제출원의 직접 지원은 불가하나, 기출원된 PCT의 중국 진입은 지원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상표 또는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은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제한: 기업당 최대 2개 과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B모듈] 중국 IP 분석 및 권리화:
    • 지원 내용: 국내 출원된 IP와 관련된 중국 현지 특허 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이 분석 결과에 따른 중국 개별국 특허 출원 1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특허에만 해당하며, 상표 및 디자인은 제외됩니다. 대리인 수수료, 번역료, 관납료 등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하며, '등록'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특이 사항: PCT 국제출원의 직접 지원은 불가하나, 기출원된 PCT의 중국 진입은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제한: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2026년 4월 13일(월)부터 2026년 4월 30일(목)까지입니다.
• 접수 방법: 모든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변환 후 이메일 (ysttsy@incham.net)로 접수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붙임1)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1부 (5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2) 개인(기업)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붙임3)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 (붙임4) 지원금 반납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내 출원 증빙서류(출원서 또는 출원번호 통지서) 1부
  • (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중소벤처24 발급)
• 선택 제출 서류 (해당 시):
  • 중국 내 IP 분쟁 이슈 증빙 서류 (양식 무관)
  • 우선권 주장 국내 권리 등록증 1부 (가점 적용 목적)
  • 중국 수출 실적 증빙 1부 (가점 적용 목적)

선정 절차 및 일정

• 기업 모집 및 신청 접수: 2026년 4월 13일(월) ~ 4월 30일(목). 센터 및 유관 사이트에 공고됩니다.
• 기업 선정 심의: 2026년 5월 둘째 주.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 평가 항목: 추진 과제의 사업성, 중국 진출 준비 정도 및 글로벌 역량, 추진 과제의 필요성(시급성), 사업 지원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선정 확정 및 최종 지원금 통보: 2026년 5월 셋째 주. 최종 지원금이 확정되며,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킥오프 현장 미팅이 실시됩니다.
• 사업 운영 및 교부금 지급: 2026년 6월 ~ 10월.
  • 협력기관 선정: 선정된 기업은 자체적으로 협력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 사업비 지급 절차: 기업이 먼저 소요비용을 협력기관에 선지급한 후, 센터에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합니다. 이후 센터는 매월 사업비 정산을 거쳐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자: 유승태 책임연구원
• 전화번호: 032-810-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