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5년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사업 공고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신 핵심 레시피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특히 외식업 등 레시피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독창적인 조리 방법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과제금액: 최대 300만원
• 지원 내용: 레시피 특허 출원 1건 및 등록 지원 (과제금액 이내)

사업비 구성

• 정부 지원금: 과제금액의 80% (최대 240만원)
• 소상공인 분담금: 과제금액의 20% (현물 10% + 현금 10%)
• 수혜자 부담: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납료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별도로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자금 집행: 지원금은 전남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하는 RIPC POOL 등록 전문 협력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여부 결정: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 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다음 사업 중 하나를 수혜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상표 출원등록 지원
•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업종 (시스템 첨부 참조)
• 사업자 등록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거나,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가맹사업 본부가 있는 경우
• 전남지식재산센터로부터 상표 출원등록 지원과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을 모두 수혜받은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 기간

• 2025년 9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필수 조건: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남 지역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공고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은행 발급 가능) 또는 RIPC 전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필수입니다.
  • 신청 시스템 사용 가이드는 우측 상단의 온라인 메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레시피 특허 활용 계획서 1부 (상표출원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연계 처리됩니다.)

진행 절차

1. 접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2. 상담: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 통보됩니다.
4. 협력기관 매칭: 특허출원 수행 협력기관(변리사무소 등)이 매칭됩니다.
5. 소상공인 분담금 납부: 소상공인 자부담금을 납부합니다.
6. 출원 지원: 매칭된 협력기관을 통해 레시피 특허 출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7. 현물 납부 확인서 제출: 현물 부담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위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릅니다.

문의처

• 전남지식재산센터 담당자: 공성태 전문컨설턴트
• 이메일: kst0920@jntp.or.kr
• 전화: 061-242-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