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거, 서귀포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며, 일반 농업 분야의 다수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사업 및 규모

총 9개 농업 보조사업에 총 34억 5천 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지원 내용, 보조율, 지원 기준은 첨부된 세부 지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첨부된 사업별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일(목) ~ 1월 16일(목) (단 2주간 진행되므로 기한 엄수 필수)
• 접수 장소: 농지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및 서류: 각 사업별 세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통보

접수된 사업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자를 위한 핵심 유의사항

성공적인 보조사업 수행과 잠재적 위험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보조금 교부 신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보조금 교부를 위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최종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자부담금 포함),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자부담금의 예치 및 지급 확인 후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2. 사업비 집행의 원칙:
   •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업 내용 또는 자금 배분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선 집행 불가: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사업 착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수행 보고 및 현지 조사: 사업자는 사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 완료 및 정산: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 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4. 중요 재산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장부를 갖추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내역을 기록 및 보고해야 합니다.
5. 엄격한 제재 조치:
   • 법령 위반, 사업 수행 곤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760-2693
•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부정신고센터가 운영되며, 부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최대 1억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710-231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