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2026년 과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과수 영농 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비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과수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력화(노동력 절감)된 영농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과수 1,000㎡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과수 1,000㎡ 이상이어야 하며, '과수'는 과실류 생산량 행정조사 품목에 한정됩니다.
  • 제외 품목: 밤, 대추, 호두는 임산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미등록된 경영체(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사업 포기 시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수 관련 사업 지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예: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

• 필수 제출 요건 (기본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미등록 시 신청 불가)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해당 품목의 납부 영수증 제출 필요)
  • 자부담 능력 여부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중도포기 경력 없음
  • 최근 5년 이내 동일 기종 지원 이력 없음 (단, 신청 미달 시 동일 기종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내역 없음

• 우대 및 가점 요건: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를 통해 다음 항목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 친환경 및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보유 농가
  • 수출 실적 및 공동 출하 실적이 많은 농가 (2025년 기준 증빙서류 첨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실적 (2023년, 2024년, 2025년)
  • 영농 경력
  • 과수 재배면적
  • 로컬푸드, 인터넷 직거래로 출하하는 경영체
  • 후계농, 청년창업농, 과수전업농, 농업 관련 자격증 보유
  • 농업 관련 학교/농업인대학 졸업, 농업 관련 시상 경력

지원 내용 및 규모

• 신청 방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서〈서식 1〉을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신청서 원본은 별도로 송부하고, 내역은 기간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 ~ 2026년 2월 6일(금)까지

• 필수 제출 서류:

  • 2026년도 과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농지 세부 내역 포함 발급)
  •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배, 사과, 포도 등 해당 품목에 한함)

• 선택 제출 서류 (가점용):

  • 친환경 및 GAP 인증 관련 서류 (인증서 사본, 과수에 한함)
  • 2025년 과수 수출 실적 증빙 서류 (농협 확인 등)
  • 2025년 공동 출하 실적 증빙 서류 (농산물 출하 확인서 등)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세부 내역 포함, 과수에 한함)
  • 농업 관련 교육확인서 또는 수료증 (2023, 2024, 2025년 실적)
  • 로컬푸드 납품 실적 확인 문서 또는 인터넷 직거래 관련 증빙 (홈페이지/카페 프린트 스크린 등)
  • 후계농, 청년창업농, 과수전업농, 농업 관련 자격증 확인 서류
  • 농업 관련 학교 졸업 증명서, 농업 분야 시상 상장 사본 (2015년 이후 발행분, 감사패 제외)

• 유의 사항: 구비 서류 및 증빙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 수립: 2026년 1월 19일

• 홍보 및 사업 신청: 2026년 1월 19일 ~ 2월 6일 (농업인 → 읍면동)

• 읍면동 자체 심의: 2026년 2월 6일 (읍면동)

  •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체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서식 2〉를 참고하여 심사한 후 시에 추천합니다. 심사표와 심사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시 대상자 심의 및 최종 선정: 2026년 2월 중 (시)

  •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제출한 심사표와 심사 자료를 토대로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2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접수 후 보조 사업비가 미초과된 경우에는 기본요건만 확인하고 점수는 산출하지 않습니다.
  •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며, 사업 포기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 기계 지원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농가를 선정합니다.

• 보조금 교부 신청: 2026년 3월 (농업인 → 읍면동 → 시)

• 보조금 교부 결정: 2026년 3월 (시 → 읍면동 → 농업인)

• 사업 추진: 농업인

• 사업 완료 및 정산: 농업인 → 읍면동 → 시

• 선정 기준: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의 점수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출 실적이 많은 경영체가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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