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여성농업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인권 보장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농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여성농업인들이 겪는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불편함과 작업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

• 활용도 높은 공동 이용시설 우선 지원: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일 공동 이용자 수가 많은 농업인 단체(마을, 작목반, 농업법인 등) 및 개별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간이 화장실 지원: 악취 발생이 적고 사용 및 관리가 편리한 친환경적인 간이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 화장실 관리 책임 의무화: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악취 관련 민원 사전 차단을 위해 화장실 관리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세부 영농 종사 요건 (아래 1개 이상 충족):
  • 집단 작물재배 지역에서 3호 농가 이상 사용 가능한 지역: 마을, 작목반, 농업법인 등 다수의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들 간 협의를 통해 설치 지역과 대표 추진 농가를 지정해야 합니다.
    • '우대 사항': 친환경농산물 재배 인증 농가가 포함된 경우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농작업 주변 지역 여건상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농가): 10,000㎡ 이상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농가 및 지역이 해당됩니다.
  • 영농 기간 내 고용 인원이 많은 농가: 연간 사용 기간이 길고 일평균 5명 이상의 고용 인원이 상주하여 화장실 이용 빈도가 높은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신청량이 많을 경우 다수 농가 사용 여부 등 심사표(서식3)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필수 지원 조건:
  • 부지 확보: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자가 토지 또는 타인 토지 소유자 모두로부터 이용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관리 책임자 선임: 사업 신청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시설(위생)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고, 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 청결 유지 의무: 관리 책임자는 농번기 동안 주 1회 이상 화장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냄새 제거, 청결 유지, 소독, 토양 오염 예방 등), 분뇨 수거 및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관리 카드(서식8)를 작성 및 비치하여 관리 현황을 기록해야 하며, 해당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 사업 기간: 2026년 2월 ~ 12월
• 총 사업량: 4개소
• 총 사업비: 12,000천원 (총 1천2백만원)
  • 도비 24% (2,880천원), 시비 66% (7,920천원), 자부담 10% (1,200천원)
• 지원 내용: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 개소당 지원 한도: 3,000천원 (3백만원)
  • 설치 규모: 10㎡ 이내
  • 설치 유형: 자연발효식(대소변 분리형) 화장실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EM, 톱밥, 부엽토, 기타 미생물 활용으로 악취 발생이 적고 사용 및 관리가 편리한 화장실이어야 합니다.
    • 대·소변 분리 배출이 가능한 구조의 좌변기를 포함하고, 별도의 퇴비통을 비치하여 퇴비화 과정을 거쳐 천연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 소재의 간이 화장실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대·소변 분리형이 아니더라도 악취 방지 및 친환경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사용 범위: 개소당 300만원 이내에서 화장실과 관련된 변기, 발판, 외부에 소변기 설치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화장실 설치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청소, 수거, 화장지 등)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3일(월) ~ 2026년 3월 20일(금) 18:00까지
  •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관할 지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서식1 또는 서식2)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 신청용 또는 개인용)
  • (붙임1)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계획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붙임3) 사업시행동의서
  • (붙임4) 토지 사용 승낙서 (타인 토지 위에 설치할 경우 필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설치 지역 토지대장
  • 견적서 (전문 시공업체로부터 징구)
  •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1.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 사업 신청 및 접수.
  3. 사업 소관 부서(농정과)의 검토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적격 여부 확인).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신규 구성 또는 기존 유사 심의회 활용).
  5.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6.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7. 화장실 설치 및 완료 정산.
  8. 지방보조금 지원.
• 심의 기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심의 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특히, 지원사업 심사표(서식3)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 신청자가 사업 물량을 초과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설치 장소가 아산시 관내에 있는 대상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결과 통보: 사업 선정 후 개별 통보됩니다.
• 사후 관리 및 지도 감독:
  • 시는 사업대상자별 화장실 설치 및 사후 관리 지도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참여 농가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대표 농가 및 위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화장실 및 퇴비처리시설에 대해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 등 의무를 부여받으며(청소, 소독 일지 비치),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 중도 포기, 사업 목적 및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 계획 변경, 사업 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2년간 유사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규정(지방보조금법 제21조)이 적용되며, 위반 시 보조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 설치된 화장실 전면에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규격: 가로 60cm, 세로 30cm 이상).
  • 시는 분기별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관리 의무 불이행 시(2회 이상 경고)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아산시 농정과
• 전화 번호: ☎ 041-537-3646
• 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