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OA비용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사건(OA, Office Action) 대응 비용 및 등록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기업 신청서에는 글로벌 IP스타기업 1년차, 2년차, 3년차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필수 요건:

  • 해외 중간사건(OA) 대응: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외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OA)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한이 지원 연도까지 연장된 경우(기간연장 포함)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사업 선정 이전에 해외 특허청에 제출이 완료된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 해외 등록비용 지원: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외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 해당 연도 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지원은 불가합니다.
    • 등록료 납부 기한이 지난 건에 대한 지연 납부는 지원 불가합니다.
  • 협력기관: 수혜기업이 해외출원 진행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는 반드시 '해외권리화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우대 사항 (가점):

  • 국내 등록이 완료되고 해외 출원을 진행 중인 건 (5점).
  •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5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중간사건(OA) 대응 비용 및 등록 비용 지원.

  • 상표, 디자인의 OA 지원 기준은 '출원 공고 전 시점'까지입니다.

• 지원 규모: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세부 지원 한도 (정부실지원금, 분담금 제외 기준):
    • 해외 OA 비용 지원:
      • 미국: 2,460천원 이내
      • 유럽: 2,100천원 이내
      • 중국, 일본, 특수국: 1,200천원 이내
      • 기타 국가: 780천원 이내
    • 해외 등록 비용 지원:
      • 미국: 2,160천원 이내
      • 유럽: 3,180천원 이내
      • 기타 국가: 1,200천원 이내

• 자부담금: 총 비용의 현금 40%.

  • 기업은 중간사건 대응 완료 및 등록 이후 협력기관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기업 분담금 (현금 40%)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선정 기준: 총 100점 만점 + 가점 10점

  • 정성평가 (100점):
    • 등록 가능성: 50점
    • 기업 및 글로벌 역량: 40점
    • 활용 가능성 및 시급성: 10점
  • 가점 (10점):
    • 국내 등록 해외출원 우선 지원 건: 5점
    • 수출 실적 보유 기업: 5점

• 사업 중단 및 비용 환수: 수혜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 중 중도 포기할 경우, 권리화 지원비용을 기업이 직접 부담하며 향후 5년간 지역센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협력기관 분담금 반환 불가 사유: 수혜기업이 허위 서류 제출, 협력기관 선정 이전 가격 담합 시도 등의 경우 협력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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