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

사업 개요 및 지정 목적

•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지정은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담기관의 주요 역할

• 지정된 전담기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가상융합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 제공, 공유.
  • 가상융합산업 분야의 발굴, 기획 및 실질적인 지원.
  • 시범사업, 실증사업 추진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
  • 가상융합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관리 및 감독.
  •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운영.
  • 가상융합서비스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가상융합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사업 추진.
  • 가상융합서비스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시행.
  • 그 외 가상융합산업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수행.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상기 언급된 사업들(①~⑪)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필수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업력 제한: 본 공고문에서는 특정 업력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 연한과 관계없이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2026년 3월 4일 ~ 2026년 3월 18일 18시까지.
• 제출 방식: 신청 기관의 소속 기관장 명의로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서식)
  • ② 첨부서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1) 기관 또는 단체 자격 증명 서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호의 각 목을 증빙하는 자료.
    • (2) 가상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전담 조직 및 전담 인력 현황을 상세히 포함해야 하며, 국문 요약문, 기관 전체 개요, 전담 조직 및 인력 개요, 그리고 법에 규정된 수행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 및 관련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3) 확약서.

선정 절차 및 심사 기준

• 심사 절차
  • 자격심사: 신청 기관의 지원 자격 및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 지정 타당성 심사: 사업계획서 및 지정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서면심사.
  • 최종 선정 및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주요 심사 항목 (서면심사)
  •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 가상융합산업 진흥 관련 사업 수행 역량.
  • 기존 관련 분야 사업 및 정책 지원 실적 및 성과.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주요 일정

• 신청 공고: 2026년 3월 4일.
• 신청서 접수: 2026년 3월 4일 ~ 2026년 3월 18일.
• 심사, 최종 선정 및 공고: 2026년 3월 중 (※ 선정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 전화번호: 044-202-6352.
• 이메일: sk09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