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마감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지함으로써, 국가적 자립 역량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법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 경제안보품목 확인: 경제안보품목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므로, 해당 품목 여부는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03, jini128@korea.kr) 또는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02-3460-3325)을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업력 제한: 공고문에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며,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제출을 요구하는 점으로 미루어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기간을 가진 기업이 주요 대상이나, 업력 자체에 대한 명확한 하한선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되어 있거나,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 상태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외 조항: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간의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국내 생산 기반 유지·확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보조
지원 조건: 가동률 50% 한도, 보조율 70% 한도 내에서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산 규모: 2026년도 총 29,116백만원
지원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 방식: 민간경상보조 / 정률 보조 (보조율 70% 한도)
지원 금액 산정: 지원단가($/톤) x 생산량(톤) x 환율(원/$)
- 지원단가: [국내 생산원가 – 해외 수입단가]($/톤) x 보조율(70% 한도)
  - 국내 생산원가: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및 판매·관리비 등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 원료비 상승 등 현저한 변동 발생 시 재산정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량: 지원 기간 내 생산계획 물량 (가동률 50% 한도)
- 환율: 매월 평균 환율 적용
정산: 분기별로 생산원가, 생산량, 수입단가, 환율 등을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며, 아래의 필수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1월 23일 ~ 2026년 2월 27일 18시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모든 필수 서류를 포함하며,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함)
- 사업 참가 신청서 (붙임 1 양식)
- 생산계획서 (붙임 2 양식)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붙임 3 양식)
- 사용 인감계 (붙임 4 양식)
-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 감사보고서 (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필수 서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또는 서류 미비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출 기업에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이후 사업심의위원회 평가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처 (총괄기관):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전화: 044-203-4903
전담기관 (보조사업자):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전화: 02-3460-3322
경제안보품목 관련 추가 문의: (위 지원 대상 항목 참조)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jini128@korea.kr)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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