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의 근간은 법무부의 '우수 인재 특별귀화 제도'에 있으며,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인재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기존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MSS)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추천은 법무부 특별귀화 절차의 첫 단계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특별귀화를 희망하며 해당 분야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의 국적 취득 절차를 완료할 의사가 있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가지 특별귀화 카테고리 중 민간기업 분야의 우수 인재에 대한 추천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6. 신산업 또는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 경력 요건: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또는 첨단기술(신소재, IT,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고용되었거나 고용될 예정인 자.
  • 소득 요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1.5배 이상)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특례: 1년 이상 경력 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업을 통해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국내 고용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5.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총 5가지 세부 유형)

  • ①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경력자 (대기업 사내이사):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국내 대기업의 사내이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자.
    • 소득 요건: 1인당 GNI의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1.5배 이상)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특례: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을 통해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국내 기업 근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②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경력자 (중견기업 사내이사):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국내 중견기업의 사내이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자.
    • 소득 요건: 1인당 GNI의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1.5배 이상)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특례: 세계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국내 중견기업과의 계약/협업을 통해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국내 고용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③ 국내기업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 근무자: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납입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특례: 2년 이상 근무 시 인정됩니다.
  • ④ 연평균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상 기업 대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대표이며, 실질적 경영주일 것.
    • 외국국적동포 특례: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 ⑤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이사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이상으로,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였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이며, 국민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자.

• 8.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 자격 요건: 국내 또는 해외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보유하고, 해당 특허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총 소득(양도/이전 소득 포함)이 1억원 이상인 자. 별도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7. 신산업, 첨단기술, 과학 분야 등 원천기술 보유자

  • 자격 요건: 신산업, 첨단기술, 과학 등 분야에서 아직 상업화되지 않았더라도 세계적 수준의 원천/핵심기술을 보유한 자. 별도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내외 대학(원)의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