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아래는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제도 안내입니다.

본 제도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 및 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벤처기업
• 개발·조성·운영 주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특히, 학교나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 사용하는 부동산
• 지원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지원 내용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3. 주요 유의사항

• 직접 사용 의무 및 추징:
  •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시설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최초 사용일부터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됩니다.
• 중복 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최저한세: 이 제도는 지방세 감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됩니다.

4. 신청 절차

•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필요시): 등기 등록 전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