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배포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공고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나 참여자를 모집하는 성격의 공고가 아닙니다. 대신, 여행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대리점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법률 및 제도적 변경사항을 관련 업계에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제정(2025년 11월 14일)하였습니다.
•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여행업 발전에 기여하는 회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법률 준수와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궁극적으로 이 배포는 여행업 내 홀세일 및 대리점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계약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본 공고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내되는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참고 대상은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 중 홀세일 및 대리점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들입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나 심사 과정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사라면 누구나 이 표준계약서를 업무에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업력, 재정 상태, 특정 인증 등 별도의 지원 대상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이 공고는 금전적 지원, 사업 자금, 또는 기타 유형의 사업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고 한국여행업협회가 배포하는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그 자체입니다.
• 이 표준계약서는 여행업 내 대리점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조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계약서의 제공을 통해 회원사들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본 공고는 어떠한 신청 절차나 지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공고문이 게재된 한국여행업협회 원본 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마감 시각이나 접수 방식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본 공고는 지원 대상 선정이나 평가 과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심사 방식이나 단계별 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2025년 11월 14일
  • 한국여행업협회 표준대리점계약서 배포 안내 공고일: 2025년 11월 28일
• 이 일정은 계약서의 제정 및 배포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며, 이후 상시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관명: 한국여행업협회
• 담당자: 노수정
• 관련 정보 확인 링크: [원본페이지 바로가기](링크 바로가기) (제공된 공고문 내 표기)
• 별도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정보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