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무등록 방한여행상품 판매 행위 제보 요청(9.26까지)

사업 배경 및 목적

•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온라인상에서 무등록으로 방한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행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여행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 제보 요청을 추진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의거, 여행업 등록 없이 온라인으로 외국인 대상 방한여행상품을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보 대상 및 요건

• 제보 대상 행위: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방한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 구체적 정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 여행업(종합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해외 플랫폼, 웹사이트,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모객 후 여행알선(숙박예약, 여행안내, 매표대리, 차량 등 여행 편의 제공)을 하는 행위.
• 제보자 요건: 제한 없음. 불법 행위를 인지한 누구나 제보 가능합니다.
• 제보 내용의 신뢰성: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확인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음해, 모략, 허위사실 제공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 및 규모

• 제보 요청 내용: 온라인 상에서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한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입니다.
• 제보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은 없으며, 본 사업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 수집 목적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보 방법: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제보를 접수합니다.
  • 구글폼 링크: https://forms.gle/mKakBRZb9V5bEpF86
• 제보 기한: 2025년 9월 26일 (금)까지입니다.
• 제출 서류: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구글폼 내 질문지에 맞춰 제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제보 처리 절차 및 일정

• 접수: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9월 26일 (금)까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제보를 접수합니다.
• 처리: 접수된 제보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에서 검토 및 처리할 예정입니다.
• 비밀 보장: 제보자의 출처 및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여행업협회
• 담당자: 최지혜
• 관련 링크: 원본 공고 페이지 링크 ('링크 바로가기' 버튼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