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글로벌 연구안보 동향 및 국제 규범 선도 전략 연구) 입찰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연구 용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등을 계기로 연구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됩니다.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연구자산 보호 및 상호 신뢰 기반의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위해 다층적 연구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연구안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연구안보 제도의 효과적인 설계와 글로벌 연구안보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주요국의 연구안보 정책 및 제도 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안보 모델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본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 발급 신청 중인 경우 조건부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연구원 요건: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 하도급: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사업 규모

• 사업명: 글로벌 연구안보 동향 및 국제 규범 선도 전략 연구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 사업 예산: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454,545원
• 주요 연구 내용:
  • 주요국 및 다자협의체 연구안보 동향 파악 및 분석.
  • 연구안보 위험 유형화 및 완화 조치 도출.
• 세부 연구 내용:
  • 주요국·기관 연구보안 제도 및 교육 콘텐츠 분석: 미국, 영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연구안보 정책·제도 동향 파악 (연구안보 거버넌스, 민감기술 분류, 글로벌 공동연구 및 인력 관리 등 포함), OECD, G7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연구안보 규범 형성 동향 분석.
  • 연구안보 위험 유형화 및 완화 조치 도출: 국내 R&D 생태계 및 국제 연구 동향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연구안보 위험 유형화 (행위자, 발생 시점, 의도 등)를 설계하고 국제 공조 대응 방안을 모색. 주요국의 연구안보 위험 완화 조치를 분석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
• 용역 산출물: 연구 결과보고서
• 계약 방식: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입찰서 제출 기간: 2025/7/22 10:00 ~ 2025/8/1 10:00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 제출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 제안서 제출 기간: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 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수요기관은 오프라인 평가)
  • 제출된 파일은 반드시 PDF 형식이어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최종 제출 여부 및 파일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파일명 지정):
  • (1) 제안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를 사용.
  • (2) 제안요약서
  • (3) 기타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 재직증명서(책임연구원)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 자료 제출 권장).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 기한: 2025/7/31 18:00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정 절차 및 주요 일정

• 입찰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한경쟁 방식.
• 계약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평가 배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구분하여 실시.
•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 우선순위: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연구개발 목표·목적의 타당성, 연구개발 내용의 적합성·독창성,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
•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 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시 수요부서(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이며, 서면 평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 공고일: 2025년 7월 21일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김현준 주무관 (☎ 044-202-4132)
• 제안요청서, 용역 세부사항 (과제 담당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재형 주무관 (☎ 044-202-4371)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 044-202-4132) 또는 홈페이지 (www.msit.go.kr → 국민참여 → 민원·신고)
• 금품, 향응 등 부당 요구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