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959호) 『(가칭)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고 (정정)

사업 배경 및 목적
에너지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고, 미래 전력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대한 국책 사업으로 『(가칭)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됩니다. 본 공고는 이 거대 사업의 성공적인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연구 인프라 부지를 유치할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된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으며, 선정된 부지는 국가 핵융합 연구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본 사업의 부지 유치는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만 가능하며, 효율적인 재원 부담과 지원 시책 실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도 허용됩니다.

• 필수 유치 요건 (기본 요건):

  • 부지 규모: 최소 50만㎡ 이상(개발유용면적 기준)의 단절 없는 부지를 정지(整地)된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부지 정지 공사 착수 이전에 해당 부지가 건축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 부지 확보 방식: 중장기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 지원 및 연구 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이용 가능성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양여 등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 진입로: 부지까지 왕복 4차선 이상의 진입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력 인프라: 약 250MVA 규모의 전력인입선로를 설치하고 변전소 등 부대시설 구축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문기관(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전력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인프라: 상·하수도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약 요인: 부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안정성, 지역사회의 수용성, 개발 제한 등의 제약 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 고려 사항 (우대 요인):

  • 시설 입지 조건: 부지의 안전성(지질·지반, 진동, 자연재해 등),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
  • 정책 부합성: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지원 체계 및 역량, 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사회경제적 성장 및 발전 가능성.
  • 주민 수용성: 핵융합 연구시설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인 수용 분위기와 지지.
  • 협력 환경: 원활한 전문 연구인력 수급을 위한 접근성 및 편의성, 실증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이공계 대학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관련 산학연 등)과의 협력 가능성.
  • 정주 여건: 인근 배후도시의 인구수, 교통 편의성(고속도로, 철도 등), 정주 여건의 우수성.
  • 초과 부지 제공: 기본 요건 면적(50만㎡)을 초과하여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약 1조 2,000억원(추정액)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으로, 이는 핵융합 연구 장비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정부 예산입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재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기간: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10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핵심 인프라 구축은 사업 착수 후 5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예산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원 조달: 정부는 핵융합 연구 장비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하며, 유치 지자체와 참여·협력기관은 사업 부지, 진입로, 전력인입선로 등 부대시설의 확보 및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연구지원시설 및 기본 요건 외의 추가 소요 재원 부담은 유치 지자체의 지원 방안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
• 추진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을 관리합니다.
• 선정 혜택: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최종 부지로 확정되어, 미래 에너지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유치의향서 및 사전질의서: 공문 및 이메일(radiation@nrf.re.kr)로 제출합니다.
  • 유치계획서: 한국연구재단 거대인프라·방사선단(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으로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 기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됩니다.
  •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치계획서 제출은 가능하나, 원활한 선정 절차(사업설명회 안내 등)를 위해 가급적 유치의향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 제출 기한:

  • 유치의향서 및 사전질의서: 2025년 10월 21일(화) 18:00까지.
  • 유치계획서: 2025년 11월 13일(목) 18:00까지.
  • 모든 서류는 제출 기한 이후 접수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유치의향서 및 사전질의서: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
  • 유치계획서: 25부(제본) 제출. [붙임3] 양식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유치 배경 및 필요성
    • 부지 현황 및 조성 방안 (사업 부지 개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활용 방안, 부지정지 구축계획, 진입로 및 전력인입선로 설치 가능성 포함)
    • 입지 조건 (부지 만족/적합성, 자연재해 안전성, 인력 수급/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접근성 및 협력 가능성, 인근 배후 도시의 정주 여건, 부지시설 및 인프라, 주민 수용성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원 체계 및 역량, 사회경제적 성장 및 발전 가능성 포함)
  • 첨부 서식: 유치계획서와 함께 다음 서식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1] 유치 지자체 사업지원 및 수용 확약서
    • [서식 2]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유치기관, 참여·협력기관 공용)
    • [서식 3] 유치 지자체 및 참여·협력기관 현황
    • [서식 4] 유치 동의 현황 (세부 동의 및 서명 자료 별첨)
    • [서식 5-1] 제공 부지 현황 – 기본 부지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성지도, 확보계획근거 등 별첨)
    • [서식 5-2] 제공 부지 현황 – 초과 부지 (작성 방법은 기본 부지와 동일)
  • 사업설명회 참석자 양식: 2025년 10월 21일(화) 18:00까지 이메일(radiation@nrf.re.kr) 제출.

• 서류 양식 열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고란 (http://www.msit.go.kr)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http://www.nrf.re.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합니다.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보완은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부지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구성·운영됩니다. 평가는 「핵융합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요건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 기준(붙임1 참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 (총 100점):

  • 기본 요건 (40점):
    • 제공 부지 면적(기본 및 초과 면적)
    • 부지 활용 가능성(토지 확보 방식, 소유권 이전/사용권 확보)
    • 부지정지 공사 가능성(개발 장애요소 및 법적 제한 해결)
    • 진입로(4차선 이상) 및 부대시설(전력인입선로 등) 확보 가능성
  • 입지 조건 (50점):
    •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만족/적합성(기술적/지질적 적합성, 지반 안전성, 진동 유발 여부)
    • 자연재해 안전성(지진, 활성단층, 기상재해 등)
    • 인력 수급/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접근성 및 협력 가능성(전문 연구인력 수급, 산학연 협력)
    • 인근 배후도시의 정주 여건(인구수, 교통 편의성, 배후도시와의 거리)
    • 실증 연구에 활용 가능한 부지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여부
    • 핵융합 연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 정책 부합성 (10점):
    • 유치 지자체의 지원 체계 및 역량
    • 사업 유치를 통한 사회경제적 성장 및 발전 가능성

• 추진 일정:

  • 2025년 10월 21일(화): 유치의향서 및 사전질의서 접수 마감 (18:00)
  • 2025년 10월 23일(목): 사업설명회 개최 (14:00, 한국연구재단 R&D정보평가센터 대회의실)
    • 주요 내용: 사업 추진계획, 선정 주안점 설명 및 사전질의 질의응답.
  • 2025년 11월 13일(목): 유치계획서 접수 마감 (18:00)
  • 2025년 11월 21일(금): 발표 평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선정 후 의무: 선정된 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시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이향수 서기관 (전화: 044-202-4671)
• 접수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거대인프라·방사선단 이상옥 담당 (전화: 042-869-7803)
• 사업설명회 참석 문의: radiation@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