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6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제109조의2에 근거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특례를 적용받을 관광숙박시설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를 통해 국내 호텔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호텔.
• 필수 요건: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이어야 합니다.
  •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는 2024년 4분기 또는 2025년 4분기 중 호텔이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필요: 2025년 4분기에 이미 지정된 호텔이라 할지라도, 2026년 1분기 지정을 원한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기간: 2026년 1분기 (2026년 1월 1일(목)부터 2026년 3월 31일(화)까지).
• 지원 혜택: 지정된 호텔은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부담을 경감시켜 숙박 시설 이용을 촉진하고, 호텔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4일(수) 14: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kta7485@naver.com).
• 제출 서류: 공고문에는 상세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문(https://www.mcst.go.kr/site/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8995)을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 가격인상 요건 충족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본 공고문에서는 지정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만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세한 선정 절차(심사 방식, 단계별 일정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 및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전화번호: 02-2079-2461
• 이메일: kta7485@naver.com
• 상세 공고문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문(https://www.mcst.go.kr/site/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