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

사업 배경 및 목적

• 정책 추진 배경: 법무부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본 공고는 이 조치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외국인 방문객의 한국 입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여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K-ETA 면제 연장은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문 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항공, 숙박, 여행사, 요식업, 쇼핑 등 국내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간접적인 활성화와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관련 비즈니스 생태계에 중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면제 대상: 현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의 국민입니다. 해당 국가 목록은 K-ETA 공식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자격 확인: K-ETA 신청 시스템에서 여권 인적면 사진을 스캔할 경우, 자동으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되어 면제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및 선택 사항: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K-ETA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정해진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 K-ETA 소지자: 이미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면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주요 혜택: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은 한국 입국을 위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준비 부담과 비용을 경감시켜 한국 방문을 용이하게 합니다.
• 조치 연장 기간: K-ETA 한시 면제 기간은 2026년 1월 1일 (목)부터 2026년 12월 31일 (목) (한국 표준시 기준)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면제 기간('25.12.31.)에서 추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 경제적 파급 효과: 이번 면제 연장 조치는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여 국내 관광산업의 직접적인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본 공고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 또는 참가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방법이나 제출해야 할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은 K-ETA 신청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하며, 여권 스캔을 통해 면제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 (참고)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K-ETA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K-ET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정보 및 개인 정보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이 공고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별도의 선정 절차나 단계별 심사 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면제 대상 국가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는 K-ETA 면제 조치가 명시된 기간 동안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문의처

• 주관 부처: 법무부 (정책 시행 담당)
• 게시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관련 정보 확인: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공지사항은 K-ETA 공식 웹사이트(링크는 별도 명시되지 않음, 검색 필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간일: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