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현황 분석과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입찰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1인 기획사 현황 분석과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1인 기획사의 현재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1인 기획사가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연구 용역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유자격자로 입찰 등록을 마친 자.
• 필수 요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의거한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입찰 마감 시점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참가 가능하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학술, 연구, 조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한 요건: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에 제시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1인 기획사 현황 분석과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 수행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추정 예산: 총 1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은 116,363,636원입니다.
• 지원 내용: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에 따라 1인 기획사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가격입찰서 제출:
  • 기간: 2026년 04월 22일 10:00 ~ 2026년 04월 24일 11:00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유의사항: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참여해야 하며, 면세업체인 경우 계약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됩니다.
• 제안서 제출:
  • 기간: 2026년 04월 22일 ~ 2026년 04월 24일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kocca.kr/)
  • 제출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 및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준비 사항: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기준에 맞게 업로드 및 작성.
    •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관련 공고문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해당 시 제출 서류: 특별법인 증빙 서류, 비영리법인 증빙 서류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유의사항: 접수 마감 임박 시 동시 접속 증가로 인해 접수 지연이나 자료 누락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여유를 가지고 접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가격개찰: 기술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됩니다. 기술평가 방식 및 세부 일정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일정:
  •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2026년 04월 22일 ~ 2026년 04월 24일 11:00

문의처

• 과업내용 관련:
  • 미래정책팀 성미경 수석연구원
  • ☎ 061-900-6572
• 입찰 관련:
  • 재무팀 이명준 대리
  • ☎ 061-900-6186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 IDC 박병우 차장
  • ☎ 061-900-6089
• 관련 웹사이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kocca.kr/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문: https://www.kocca.kr/kocca/tender/view.do?pbancNo=4925&menuNo=20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