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물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본업에 집중하고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전환(예비)창업기업'으로 기재된 소상공인도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채무불이행 이력이 확인된 기업
  •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그 대표자가 타 사업에서 부정수급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계열사)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OEM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OEM 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
  • 기타 본 사업의 추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60개사 내외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추후 재배정 우선)
•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류 서비스 전 과정(상품 입고, 검수, 재고관리, 포장, 배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물류 이용 비용 지원: 업체당 최대 192.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 비용을 지원합니다.
  • 택배 물량 제한 없는 배송 서비스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연동하여 효율적인 배송 관리를 돕습니다.
    • 주요 연동 가능 플랫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카카오, 쇼핑몰 등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플랫폼은 수기 등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1,925,000원 중 국비와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 국비 지원: 1,575,000원 (총 공급가액 1,750,000원의 90%)
  • 자부담: 350,000원 (총 공급가액의 10%인 175,000원 + 부가가치세 175,000원)
    • 부가가치세는 신청 기업이 부담하며, 환급 여부는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물류 지원 기간이 부여됩니다.
  • 물류비 자부담은 2026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금)는 미사용 시 회수될 수 있으며, 상품 훼손, 휴폐업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원금은 회수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1일 ~ 2025년 3월 31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링크: https://sellandgrow.or.kr)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 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정부24에서 자동 확인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정부24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정부24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품기술서: 신청 기업의 주요 취급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고문 내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모집 기간 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유형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내용: 물류 이용 적합성, 사업 성장 가능성, 사업 참여 의지 및 발생 가능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 진행 절차: 다음의 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Step 1. 신청 접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Step 2. 자격 검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Step 3. 서류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서류를 심층 평가합니다.
  • Step 4. 최종 선정 기업 발표 및 계약 체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개별 통보하고, 수행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선정 후 진행 과정: 최종 선정 통보(이메일) 후 업무협약, 물류 입고 계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물류센터 입고 과정에서 상품 규격 부적합, 필수 조건 미충족, 자부담 미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류 입고 확인 후, 개발 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지며, 이후 물류센터 상품 입고 및 스마트물류 지원이 개시됩니다. 모든 지원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가점 사항 (최대 5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브랜드X' 선정 기업 (각 +5점)
  • 2022년~2024년 정부 공모전 수상 소상공인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업체, 대한민국 관광공사 관광기념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분야 경영평가 최고 등급 기업,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TOP5 선정 기업 등) (각 +5점)
  • 2022년~2024년 '디지털 전환' 대상 수료생 (각 +3점)

문의처

• 사업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 1899-0900)
• 공정 상담실: 한국소상공인사업기획원 소상공인 사업 통합 콜센터 (전화: 1899-0900)
• 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