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며, 전(全) 산업 분야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AX(AI Transformation) 시대 도래: 산업 현장이 수많은 AI 디바이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5G 특화망이 이러한 첨단 기술을 연결하는 중추신경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 및 존디어, CATL, 지멘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5G 특화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지능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 국가적 전략 골든타임: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과 AI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전 산업의 AX 대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G 특화망의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AI 스마트 공장, AI 물류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AI가 확산됨에 따라, 핵심 인프라인 특화망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차세대 특화망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의의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 규모: 총 8억원 이내 (정부출연금 50% + 민간부담금 50%)
  • 정부출연금: 총 4억원 (1개 분야당 2억원)
  • 민간부담금: 총 4억원 (현금과 현물)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지원 방식: 상호출자(5:5 매칭펀드)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총 사업비의 50%를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산업 분야에 AI 기술 적용을 위한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 간 코어 공유 및 AI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운영: AI-RAN, 지능형 기지국 등 최신 5G 기술을 반영한 특화망 인프라 설계 및 공동 구축,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축 범위, 구성도, 장비·시스템의 특장점, 성능·품질 검증, 보안성·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 수요기관의 서비스 모델을 고려한 주파수 도입 유형, 운영 주체, 서비스 제공 대상, 도입 방식, 주파수 공급 방식 등의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 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 간 코어망을 공유하는 '거점확장형 신유형 모델'을 발굴하고, 5G 특화망의 기술 특성(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결합된 융합서비스를 개발·실증해야 합니다. 정성적·정량적 성과지표 제시가 필수입니다.
  • 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 종료 후 최소 2년간 융합서비스 모델의 의무적인 유지·운영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관련 민간 산업 분야로의 도입·확산 추진 계획 및 파급 효과를 제안해야 합니다.
  • 기타 포함사항: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 사전검증(PoC), 망 신뢰성·성능 검증, 사업 홍보, 수요(수혜)자 만족도 성과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민간·산업 분야에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선도 적용을 위한 공급기업과 동일한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 간의 컨소시엄입니다.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필수 참여: 1개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 수행을 위한 차세대 특화망 지정·할당 주체(기관·기업), 수요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 수요기업 요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가능하며, 최소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안 시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5G 특화망 주파수 주체: 사업 수행에 필요한 5G 특화망 지정·할당 주체인 기관(기업)은 필수로 참여하고, 사업 기간 내 해당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상세 계획 포함)
  • 스타트업 기업: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참여(공급)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외 기업: 참여 불가합니다.
  • 거래 금지: 컨소시엄 구성 시 수행기관(수요-공급기관) 간 거래는 금지됩니다.
• 신청 불가 대상: 이동통신 3사 및 그 자회사(상법 또는 공정거래법 기준)는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 제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처분 중인 사업자,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미납 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KCA 이음5G지원포털(https://spectrummap.kr/eum5gportal/index)을 통한 전산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오프라인 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3월 6일(금) ~ 2026년 3월 23일(월) 17:00까지
  • 마감 시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이 불가하며, 모든 신청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전산 접수합니다. (원본대조필 불필요)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 조치)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직전년도(불가 시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학교/기타 비영리법인은 제출 불필요)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학교/기타 비영리법인은 제출 불필요)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 (학교/기타 비영리법인은 제출 불필요)
    • 과제 신청 자격 요건 사전 자가 점검표
    • 주주명부 (지주회사 및 최다출자자 보유 주식 별도 제출, 학교/기타 비영리법인은 제출 불필요)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평가 항목 참조표 (주관기관만 해당)
    • 유사 과제 검색 결과서 (주관기관만 해당, NTIS 이용, 유사도 60점 설정)
  • 추가 서류: 선정 확정 후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평가, 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검토·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1단계: 적합성 검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신청 서류 및 지원 자격 조건 검토 후 평가 대상 결정
  • 2단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지원기관 역량,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를 통해 종합심의 대상 확정
  • 3단계: 종합심의 (종합심의위원회)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심의 및 사업비 검토·조정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정
• 주요 일정:
  • 공고 기간: 2026년 2월 24일(화) ~ 3월 23일(월)
  • 사업설명회: 2026년 2월 24일(화) 14:00, 중소기업DMC타워 (서울 상암동)
  • 참가 신청(온라인): 2026년 3월 6일(금) ~ 3월 23일(월) 17:00까지
  • 과제 심사: 3월 중 예정
  • 과제 선정: 3월~4월 중 예정
  • 협약 체결: 4월 중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정부 출연금 지급: 2회 (80%, 20%) 분할 지급
  • 과제 수행: ~2026년 12월
  • 중간 보고: 2026년 9월
  • 결과 보고: 2026년 12월
  • 최종 평가: 2027년 1월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2027년 1월~2월

문의처

• 사업 관련: 이음5G사업팀 김경빈 과장 (rudqls5381@kca.kr), 061-350-1453
• 접수 관련: 이음5G사업팀 나지민 주임 (local5g@kca.kr), 061-350-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