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재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全산업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 차세대 특화망(이음5G)을 활용한 민간·산업 분야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선도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 AI 기술과 민간 산업의 혁신적 융합을 통해 차세대 특화망 기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차세대 특화망을 활용하여 민간·산업 분야에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선도 적용하고자 하는 공급기업·기관과 수요기업·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입니다.
  • 컨소시엄 구성 필수 요건:
    • 최소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안 시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사업 수행을 위한 차세대 특화망 주파수 지정·할당 주체(기관·기업)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수요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수요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공급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스타트업 기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 국외 기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 참여 불가 대상: 이동통신 3사(SKT, KT, LGU+)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점 사항: 동일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기관으로 구성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기업 규모 구분 기준: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모 방식: 지정 공모 (①자율제조, ②자율물류) 1개 과제입니다. 2개 분야 모두 가능한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6.12.31. (협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규모: 총 8억원 이내 지원합니다.
  • 총사업비(100%) = 정부출연금(50%) + 민간부담금(50%)
  • 정부출연금: 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입니다.
  • 민간부담금: 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입니다.
  • 세부 지원: 수요기업 2개 선정, 기업 당 2억원 매칭 지원 (총 4억원 이내 지원).
• 지원 유형 (컨소시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안):
  • 유형 1 (코어 공유형): 수요기업 간 코어 공유형 차세대 특화망 구축 및 운영 실증.
  • 유형 2 (동일 구축모델 적용형): 2개 수요기업별 독립 코어 기반으로 동일한 망 구축모델을 적용하는 특화망 구축 및 운영 실증.
• 지원 분야: AI 기술과 민간 산업의 혁신적 융합을 위해 차세대 특화망 기반 레퍼런스 확보 및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과제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04.23.(목) ~ 2026.05.04.(월), 17:00까지입니다.
  • 마감 시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신청이 불가하며, 마감 시한 내에 주요 내용 입력, 신청 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e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KCA 이음5G지원포털(https://spectrummap.kr/eum5gportal/index)을 통한 전산 접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사업공고에서 '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신규과제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전산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전산 접수하며 원본대조필은 불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 조치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 (신청 유형(유형 1 또는 2) 명시, 구축 아키텍처, 주파수 이용계획, 보안·안정성 확보방안, 운영·유지보수 체계, 실증계획 및 성과확산 계획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직전년도(불가 시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기업만 해당)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기업만 필수 제출)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기업만 해당)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가점검표
  • 주주명부 (지주회사 및 최다출자자 보유 주식 별도 제출, 기업만 해당)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평가항목 참조표 (주관기관만 해당)
  •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주관기관만 해당, NTIS 이용, 기준 유사도 60점 설정)
• 추가 서류 (선정 후 협약 시): 선정된 기업(기관)은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기간: 2026.04.23.(목) ~ 05.04.(월)
• 참가 신청 (온라인): 2026.04.23.(목) ~ 05.04.(월), 17:00
• 과제 심사: 5월 中 예정 (과제평가위원회)
• 과제 선정: 5월 中 예정 (종합심의위원회)
• 세부 선정 절차:
  • 1단계 (적합성 검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신청 서류 및 지원 자격 조건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을 결정합니다.
  •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기관 역량,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 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 2단계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여 종합심의 대상을 확정합니다.
  • 3단계 (종합심의): 종합심의위원회에서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심의 및 사업비 검토·조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합니다.
• 협약 체결: 주관(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담기관)과 협약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협약 미체결 시 해당 과제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과제 선정 이후라도 허위 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이음5G사업팀 김경빈 과장 (rudqls5381@kca.kr), 061-350-1453
• 접수 관련: 이음5G사업팀 나지민 주임 (kca1126@kca.kr), 061-350-1455
• 관련 웹사이트:
  • 이음5G지원포털: https://spectrummap.kr/eum5gportal/index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www.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