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보안설비구축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관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핵심 기술 보호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주권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국가핵심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나, 평가 항목에서 업력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이 존재합니다.
  • 업력 10년 초과 20년 이내 기업: 1점 가점
  • 업력 20년 초과 기업: 2점 가점
  • 추가 가점 항목으로 '20년 초과 25년 이내 기업'에 2점의 가점 부여
• 필수 요건:
  • 국가핵심기술 보유 (또는 보유 예상) 자격 유지
  • 지원사업 절차 및 요청(서류제출, 중간·최종점검, 성과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고, 사업 성과(기업비밀 제외)의 관계부처 보고 및 홍보 활용에 동의
  •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및 지원 철회에 대한 이의 없음에 동의
  •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제출 (2026년에 본 사업과 동일 목적으로 타 기관에서 정부지원금 중복 지원받지 않았음 확약)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기술적·물리적 보안 솔루션 및 장비 구축 비용 지원
  • 주요 지원 분야 예시: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DLP, DRM, MDM 등),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방화벽, 웹방화벽, 통합보안 등), 시스템 보안 솔루션 (APT 대응, 백신 등), 문서 보안 시스템 (출입 통제, 지문/홍채 인식 등), 생체 인식 보안 솔루션 (얼굴, 지문 인식 등), 물리 보안 솔루션 (금속 탐지기, X-ray 등), 기타 보안 설비 (영상 감시 장치 등)
• 지원 한도: 기업/기관당 최대 5,000만 원 (자부담 필수)
  • 정부 지원금 비율:
    •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구축비용의 80% 이내 지원 (자부담 20% 이상)
    • 중견기업: 구축비용의 50% 이내 지원 (자부담 50% 이상)
  • 자부담 방식: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수요 맞춤형: 기업/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보안 솔루션·장비에 대한 구축 계획, 원가 계산 등을 심의하여 지원.
  • 컨설팅 연계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컨설팅 및 협의를 통해 필요한 보안 솔루션·장비를 도출한 후 구축 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4일 (월) 09:00 ~ 2026년 3월 21일 (목) 17:00까지
• 신청 방법: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E-mail (secret@kaits.or.kr)을 통해 접수
• 제출 서류:
  • 신청 공문
  • 사업 신청서 (컨설팅 연계형 또는 수요 맞춤형 중 택1)
  • 지원 요청서 (자유 양식, 최대 30페이지, 평가 항목 내용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안설비 구축 견적서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요 맞춤형 제출, 컨설팅 연계형은 컨설팅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증빙 자료 (정부지원금 수령 이력, 임직원 보안 교육 실시 증빙, 협회 주관 기술보호 지원제도 참여 증빙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절차: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 접수 및 검토
  • 예비 수요 기업 선정: 신청 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
  • 대상 확정 기업 통보: 평가 기준에 따른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수요 기업 확인: 구축 가능 여부 확인 및 협약 체결
  • 보안 설비 구축: 선정된 보안 솔루션 및 장비 설치
  • 결과물 제출: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성과 평가
  • 사후 관리: 현장 점검, 성과 평가 등
• 평가 방법:
  • 서면 평가, 발표 평가, 현장 실사를 종합하여 지원 대상 결정
  • 평가 항목 (총 100점):
    •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현황' (40점): 기업 중요도, 기술 유출 피해 이력,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수출 실적, 보안 투자 노력, 임직원 보안 교육 등
    • '나. 보안설비구축 지원 효과' (30점): 구축 필요성, 선정 및 비용 적정성, 기술 보호 노력 등
    • '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추진 의지' (20점): 보안 조직 구성, 책임자 의지 등
    • '라. 기타 가점' (10점): 기술 유출 피해 기업 (7점), 정부 지원금 이력 없음 (3점) 등

문의처

• 기관명: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확산팀
• 전화번호: 02-3489-7084
• 이메일: secret@kai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