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국내 산업 공급망 위기 긴급 대응

이 지원사업은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필수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여, 중동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긴급 수입을 촉진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특정 산업 분야 사업자 및 품목 한정

• 지원 대상 사업자:

  •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나프타 사업자.
  • 동 규정에 명시된 나프타 활용사업자.
  • ｢석유화학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유화학기업.
  • 단, 사업운영기관이 사업관리기관(산업통상부)과 협의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 품목: 긴급 수입 지원은 아래 품목에 한정됩니다.

  • 나프타 (HSK 2710.12-4000).
  • 나프타 대체원료: LPG (연료용 제외, HSK 2711.12-0000(프로판), 2711.13-0000(부탄)), 콘덴세이트 (HSK 2709.00-1010, 2709.00-1090 등(원유), 2710.12-5000(NGL)).
  • 기초유분 6종: 에틸렌(HSK 2901.21-0000), 프로필렌(HSK 2901.22-0000), 부타디엔(HSK 2901.24-1000), 벤젠(HSK 2902.20-0000), 톨루엔(HSK 2902.30-0000), 자일렌(HSK 2902.41-0000, 2902.42-0000, 2902.43-0000, 2902.44-0000, 2707.30-0000).
  • 대체원료 및 기초유분은 나프타 대신 해당 원료를 사용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고 사업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LPG, 기초유분의 경우 국내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대상 사업자와 수입대행 사업자 간 거래계약 및 수입대행 사업자의 수입계약 날짜가 모두 2026년 4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지원 조건: 정산 증빙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 건 또는 사업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신청 건 중 수입신고필증 상의 수리일자(통관 완료일) 기준 순서대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및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가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긴급 수입 원가 차액 보전

• 지원 기간: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지원 기간 내 최종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수입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대해 지원됩니다.
  •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통관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2026년 4월 1일 이후 수입 계약을 완료한 물량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계약된 경우라도 소급 지원될 예정입니다.
  • 자연재해, 사고, 선적 지연, 품목 특성상 2개월 내 운송 불가 등 신청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사업운영기관이 인정한 경우 기한 내 통관이 불가능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산정 방식: 지원단가(수입단가 – 중동전쟁 이전 수입 기준단가, $/톤) × 보조율 × 물량 × 환율.

  • 수입단가: 지원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구매계약서에 명시된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수입단가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제가격(나프타‧LPG·콘덴세이트는 S&P Global, 기초유분은 ICIS)의 110%까지만 인정됩니다.
  • 중동전쟁 이전 수입 기준단가: 품목별 기준단가($/톤)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프타: 783, LPG: 772, 콘덴세이트: 792, 에틸렌: 994, 프로필렌: 861, 부타디엔: 1,216, 벤젠: 940, 톨루엔: 829, 자일렌: 1,002).
  • 보조율: 기본 50%를 적용합니다. 나프타 국내 수급 위기 심화 우려 등 긴급 도입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산 및 재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물량: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환율: 외화 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과세환율(관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율)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KOTRA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서류 구비

•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을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거부, 고의 누락 또는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사업 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 인감계 (서식 제5호)
    • 법인 인감증명
    • 법인 등기부등본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서식 제6호)
    • 통장 사본
    • 사업자 등록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 정산 제출서류 ([별표]) – 나프타, 대체원료는 정산 시 제출, 기초유분은 신청 시 제출
  • 나프타 신청 시: 나프타 수입계획서 (서식 제2호)
  • LPG, 콘덴세이트 신청 시: 나프타 대체원료 수입계획서 (서식 제3호)
  • 기초유분 신청 시: 기초유분 투입 공정 및 설비 설명자료 (서식 제4호) (보조금 신청 건별 제출)
  • 사업공고 이전 소급 적용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시 수입계약서(주요조건 합의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 수입대행 사업자의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및 구매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입대행 사업자가 운영기관으로 직접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품목별 상이한 접수 및 심사 방식

• 나프타 및 대체원료(LPG, 콘덴세이트):

  • 사업자 신청기간: 2026년 4월 17일(금) ~ 2026년 4월 24일(금) 18시까지.
  • 보조금 신청기간: 2026년 4월 27일(월) ~ 2026년 9월 30일(수) 18시까지.
    • 단, 통관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 기간 이후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진행 절차: 사업참가 신청(월별 수입 계획) → 기업 선정·통보 → 수입·통관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초유분:

  • 보조금 신청기간: 2026년 4월 17일(금) ~ 2026년 7월 31일(금) 18시까지 수시 접수.
    • 기초유분은 별도의 사업자 선정 절차 없이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진행 절차: 수입·통관 → 사업참가 및 보조금 신청 → 관리기관(산업부) 및 운영기관(KOTRA) 승인 → 보조금 지급.
    • 기초유분은 개별 신청 건에 대해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신청 자격 심사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유의 사항: 부정행위 시 엄격한 제재

관련 규정: 이 사업은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