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기보1차)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한민국이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및 2030·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재정·금융 수단을 마련하고자 추진됩니다.
• 최근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전기차 등 전력 다소비 신산업의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확충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의 'EU 택소노미 규정' 도입 등 국제사회의 녹색전환 규범·제도 정비에 발맞춰, 국내 산업과 경제 구조를 반영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2021년 12월 30일 수립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투자 나침반' 역할로 더욱 강화하여, 한정된 재정·금융자원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기후 적응 및 기타 환경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를 통해 2035 NDC 이행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며, 기술 개발과 금융 지원 방향의 일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좋은 일자리 동시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 이번 개정은 그간 보완·개정되지 않은 기후변화 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에 대해 변화된 국내 기술·산업 현황 및 정책·제도 등을 반영하고, 녹색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금융·산업계의 활용성과 적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본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핵심 자격 요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발행에 기업이 편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즉, 기업 자체의 일반적인 자격 요건보다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대한 이해: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1년 12월 30일 수립한 국내 녹색경제활동 분류 지침입니다.
  •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구성:
    •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과정의 경제활동.
    • 공통 배제기준: 특정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은 녹색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예: 석탄 발전 등)
  • K-Taxonomy 가이드라인은 경제활동별 구체적인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국제 동향, 국가 정책, 기술 개발 수준 등을 반영하여 보완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 본 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핵심 지원 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세부적인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고문(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별도의 상세 공고문 또는 관련 사업 주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구체적인 선정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별도의 상세 공고문 또는 관련 사업 주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구체적인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관련 집행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