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2차) 공고

본 사업은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시행계획 공고로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녹색금융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국제적 기후 위기 대응 및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2050년 탄소중립 및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61% 감축(2018년 순배출량 대비)이라는 강력한 목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 에너지·산업 구조 변화 대응 및 대규모 투자 유도: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전기차 등 전력 다소비 신산업의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적시 확충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 그린워싱 방지 및 녹색 투자 확대: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 규정처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명확히 분류하고 기업 공시 및 금융상품 설계에 연계하여 녹색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역할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21년 12월 30일 수립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국내 산업 및 경제 구조를 반영하여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여신 등 녹색금융 시장에서 ‘투자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본 사업의 의의: 본 사업은 이러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정된 재정·금융자원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으로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입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순환경제로의 전환 등 6가지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기타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하는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에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 필수 인증/자격: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 인증 또는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목적: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및 세부 내용: 이차보전율, 한도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상세 내용은 현재 제공된 공고문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본 공고문 원본 또는 첨부된 문서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공고문에 명시된 온라인/우편 접수 방식, 신청 마감 시각 등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현재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신청서 양식 등)은 현재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공고문에 명시된 심사 방식(예: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등)은 현재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단계별 일정: 사업 공고일, 접수 기간, 평가 기간, 최종 선정일 등 단계별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문의처 정보는 현재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세 정보는 전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