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보1차)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국제사회의 강화된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C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감축을 법제화하였습니다. 특히 2035년 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더욱 강화되어, 이를 이행할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적 수단이 절실합니다.
• 에너지·산업 구조 변화와 투자 필요성: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기차 등 전력 다소비 신산업의 확대는 전력 소비 증가를 견인하며,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적시 확충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녹색 전환 규범 동향: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EU 택소노미 규정」과 같은 녹색전환 촉진 규범이 정비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공통 기준을 제시하여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세안,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분류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역할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 수립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국내 산업과 경제 구조를 반영한 녹색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여신 등 녹색금융 시장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류체계는 한정된 재정·금융자원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활동, 기후적응 및 기타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으로 유도하는 ‘투자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업의 의의: 본 지원사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하여, 기업의 녹색 경제활동 전환을 촉진하고 필요한 금융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2035 NDC 이행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세부 요건:
  •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해야 합니다.
  •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명시적인 업력 제한은 없으며,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사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지원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녹색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합니다.

• 지원 목적: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보전 (이차보전)
•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억 원
• 지원 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총 3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리: 기업 유형에 따라 1차년도에 발행액 대비 연율로 차등 지원됩니다.
  • 중소기업: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 중견기업: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방식, 마감 시각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안내 또는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본 공고문에서는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기업 현황 자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관련 증빙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으나, 이는 추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본 공고문에는 신청 기업의 심사 방식이나 단계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의 향후 공지 또는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국제 동향, 국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 사회적 공감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므로, 신청 기업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사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상세 문의는 공고를 게시한 기관의 연락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