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ㆍ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내 K-콘텐츠의 안전하고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지식재산권(IPR) 확보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선정한 지식재산 전문 특허법인 등을 통해 지재권 확보 컨설팅부터 해외 저작권 등록,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그리고 거절 통지(OA)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 지원 가능한 콘텐츠 유형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신기술융합, 웹툰/웹소설, 영상(방송, 영화), 기타(패션, 일러스트, 출판[어문], 음악, 스포츠 등을 포함합니다.
• 참가 자격 (신청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콘텐츠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는 금액 및 기술료)을 체납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주요 유의사항:
  • 권리화 대상 저작물의 권리자는 회사명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권리자가 되므로, 동일 대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과거 본 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등록료를 미납한 기업은 해당 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참가 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력 정보: 업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목표: 170개 사 (기본형 60개 사, 확장형 110개 사).
• 지원 유형 및 내용:
  • 기본형 (60개 사):
    • 목표: 본 사업 지원 이력이 없거나 1회 지원한 기업 우선 선정 (특허는 지원하지 않음, 국제 출원을 위한 기초 출원 허용).
    • 자기부담금: 없음.
    • 지원 금액: 총 500만원 (VAT 포함)
      • 상담, 선행상표 검색 보고서 등 비용 100만원.
      • 권리화 비용 400만원.
  • 확장형 (110개 사):
    • 목표: 콘텐츠와 해외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
    • 자기부담금: 120만원 (권리화 비용의 15%) - 선정 통보 후 배정된 수행사로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지원 금액: 총 1,000만원 (VAT 포함, 자기부담금 15% 포함)
      • 상담, 선행상표 검색, 교육 등 비용 200만원.
      • 권리화 비용 800만원.
  • 1차 선정기업 추가 지원 (확장형에 한함):
    • 유망기업 (3개 사, 각 4,000만원): 콘텐츠 IPR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추가 권리화 500만원 포함, 자기부담금 권리화 비용의 15%).
    • 우수기업 (20개 사 내외): 추가 권리화 500만원 (자기부담금 권리화 비용의 15%).
  • 사후 지원: OA(Office Action, 등록 거절 사유 통지) 대응 지원 (자기부담금 확정금액의 15%,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가능 권리: 저작권(필수 선택),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실용신안권). 컨설팅 중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나, 권리화 확약서 제출 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컨설팅 제공: 기업 현황 및 목표 기반의 1:1 맞춤형 컨설팅 (상담 전/후 보고서, 유사 상표 및 선행 기술 검색 보고서(2회 내외), 권리화 전략 포함 컨설팅 보고서 제공).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시스템 누리집 (copyright.or.kr/kccip)에 접속합니다.
  • 기업 아이디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지원신청 → 일반 권리화 신청 →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 신청서 작성 페이지 유지 시간은 60분이므로, 작성 중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임시 저장을 필수로 활용해야 합니다.
  • 최종 신청서 제출 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자료 권장):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개인 창작자 및 중견/대기업은 발급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대표 및 사업 담당자 개별 서명 후 스캔본 첨부).
  • 추가설명자료 (콘텐츠 개요, 계약서 사본, 상장, 상패 등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 상세 내용을 포함).
  • 콘텐츠 썸네일 (PNG 형식) 등록.
• 유의사항: 필수 서류 누락 또는 보완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일은 PDF 합치기 또는 스캔을 통해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기간:
  • 1차 모집 (총 70%): 2026년 2월 1일(일) ~ 2월 28일(토)
    • 모집 규모: 기본형 42개 사, 확장형 77개 사.
    • 특징: 유망 및 우수기업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2차 모집 (총 30%): 2026년 7월 13일(월) ~ 8월 12일(수)
    • 모집 규모: 기본형 18개 사, 확장형 33개 사.
    • 특징: 추가 지원 없음. (1차 탈락 기업 재지원 가능)
• 주요 일정:
  • 3월: 선정 결과 통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진행).
  • 4월 29일(수) 예정: IPR 역량 강화 워크숍 (서울 대면).
  • 5월: IPR 교육 연계 컨설팅 (서울 대면, 총 5회 예정).
  • 6월: 추가 지원(우수/유망) 선정 결과 발표.
  • 6월 ~ 10월: 저작권 등록·출원 진행.
  • 11월: 만족도 조사.
  • 2027년 1월: 사업 성과 제출 (해외 계약, MOU, 권리증 공유 등).
• 선정 평가:
  • 평가 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동점 발생 시, 콘텐츠의 우수성 >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 과제의 효과 > 해외 진출계획 > 콘텐츠의 등록 가능성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 가산점 (최소 5점 ~ 최대 10점):
  • 해외 박람회/행사 참여기업 (10점): 선정 사실 확인서, 참여기업 리스트 캡처 화면, 관계 메일 등 증빙 서류 제출.
  • 웰콘(Welcon) 마켓 등록 기업 (5점): 마켓 등록 확정 캡처 화면 등 증빙 서류 제출.
• 환불 규정:
  • 권리화 확약서 제출 이전 사업 포기 시 자기부담금 전액 환불됩니다.
  • 권리화 확약서 제출 이후 및 OA 대응 신청 접수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선행 상표 및 기술 검색 착수 전 철회 시 자기부담금의 50%가 환불됩니다.
• 교육 이수: 총 3개 IPR 교육 과정 중 2회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대면 워크숍, 대면 컨설팅, 온라인 교육)

문의처

• 온라인 문의: 지원사업 누리집 (copyright.or.kr/kccip) 내 참여소식 →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신청접수 (기본형): 055-792-0089
  • 신청접수 (확장형): 055-792-0188
  • 권리화 컨설팅: 055-792-0088
  • 교육 및 워크숍: 055-792-0087
  • (참고) 해외 K-박람회 참여증명서 발급 문의: 콘텐츠진흥원 대표번호 156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