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목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향후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판매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기대효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방식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또한, 매출채권의 신속한 현금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확보된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 지원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필수 요건: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 (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한 기업 (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
  • 예외 조항: 소상공인(제조업)의 경우, 2개년 결산재무제표만 보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채권: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세부 조건:
    •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천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에 한정합니다.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팩토링 제한 기업 (다음의 경우 지원 불가):

  • 판매기업: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 등급 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기업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기업, 소상공인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 정책자금 관련: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또는 목적·용도 외 사용한 기업,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 위법 또는 부당 사용으로 제재조치된 기업.
  • 타 기관 활용: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 구매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 기업,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 매출채권팩토링 조기경보 ‘경보’ 기업.
  • 공통: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중인 기업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예외 적용하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 연체 중인 기업,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기업,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 등 정보 등록 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별표 참조) 영위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자기자본 전액 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현장평가 및 관련 서류 제출 미협조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