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정책자금은 기술 및 사업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대칭성이나 담보 위주의 민간 금융 관행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 창출, 수출 및 매출 증대 등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 시설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 그리고 혁신 성장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각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주요 세부 자금별 업력 기준: 본 사업은 다양한 세부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별로 업력 기준이 상이합니다.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특정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재창업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가능 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수출초보기업자금' 대상 소상공인.
• 융자 제한 기업 (핵심 제외 요건):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신용정보 불량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1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 체불,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단, 특정 예외 자금은 지원 가능).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별표5 참조).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한계기업 (단,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운전자금 지원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다양한 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이 제공됩니다.
• 융자 용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됩니다.
• 융자 한도: 기업당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60억원 이내에서 운용됩니다. 특정 대상 기업은 우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 지방 소재 기업: 70억원.
  • 사업별 우대 (예: 신성장기술사업화자금 등): 100억원.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100억원.
  •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일부 우대 기업은 상향 가능).
• 융자 금리: 분기별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 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 종류, 우대 조건에 따라 가감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일부 자금은 고정금리(2.0%~2.5%)가 적용됩니다.
• 우대 금리: 개별 대출별 최대 0.4%p까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적용 자금 제외).
• 성과 창출 기업 우대 금리: 직접대출 지원 후 1년 뒤 고용, 수출, 매출 증가 성과가 확인될 경우, 만 2년 경과 시점부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각 성과별 0.1%p (최대 0.3%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지원 규모 (2026년 기준):
  • 창업기반지원: 융자 1조 6,058억원.
  • 수출경쟁력강화: 융자 3,164억원, 이차보전 1,630억원.
  • 혁신성장지원: 융자 1조 811억원, 이차보전 2,040억원.
  • 재도약지원: 6,125억원.
  • 경영안정지원: 2,500억원.
  • 생산성향상지원: 1,985억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합니다.
• 사전 준비: 신청 기간 내에 신용정보 동의, 사전 기업 진단, 기업 정보 제출이 필수입니다.
• 제출 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 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로 안내되어 제출하게 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진행됩니다.
• 정책 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 물량을 고려하여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 기회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점 지원 분야, 고용 창출, 기술·경영 혁신, 글로벌화, 정책 우대, 성장 잠재력 등이 평가 요소로 작용하며, 일부 우대 기업은 평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기업 평가: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온라인으로 융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중진공은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기업 평가(기업 진단 포함)를 수행합니다.
• 융자 결정: 기업 평가 결과 일정 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고용 창출 및 수출 실적 등이 기업 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우대됩니다.
• 사후 관리: 대출 자금의 부당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 요청이나 현장 방문 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 회수 등의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www.kosmes.or.kr
• 지역본·지부: 전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