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재권 보호 컨설팅 역량 우수 수행기관을 통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지원기업 모집 연장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수출 도전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분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해외 진출 초기 또는 수출 실적이 낮은 기업들이 IP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필수 요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최근 3년('24년~현재) 동안 정부 또는 지자체의 수출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전년도('25년) 수출실적이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
•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이거나 불성실 수행 이력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3년('24년~현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선정되어 가점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컨설팅 결과가 비하되거나 법적 분쟁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신청기업의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오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10개사 내외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 주요 지원 내용: 수출 도전기업의 IP 위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험진단' 및 '위험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험진단: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IP 분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분석하여, 분쟁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 기초분석: 기업의 IP 보호 수준 및 IP 포트폴리오 현황 진단.
    • 위험분석: 주요 진출 국가별 IP 분쟁 가능성 분석.
    •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 보호 수준 및 수출 단계에 따른 맞춤형 분쟁 예방 교육.
  • 위험대응: 위험진단을 통해 확인된 IP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 특허: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로 분석 및 회피 분석 방안 제시.
    • 상표: 상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피 방안 제시 또는 미출원 시 출원 지원.
    • 디자인: 디자인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효 공격 방안 지원.
  • 지원 분야 세부 내용: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및 대응 전략을 포함합니다.
    • 위험진단: 해외 IP 경영전략 컨설팅, IP 보호 수준 진단, 침해/무효 위험 진단, 권리 범위 진단, 회피 설계 컨설팅, 분쟁 예방 교육 등.
    • 위험대응: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권리 분석,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소송 대응 전략 수립 등.
• 지원 비율 및 한도: 총사업비의 70~80%를 국고로 지원하며, 기업 부담금은 현금 및 현물로 구성됩니다.
  • 지원 한도 (국고지원금 / 총사업비):
    • 단독 유형:
      • 교육+특허: 1,700만원 / 2,000만원
      • 교육+상표: 1,200만원 / 1,500만원
      • 교육+디자인: 1,100만원 / 1,300만원
    • 복합 유형:
      • 교육+특허+상표: 2,100만원 / 2,500만원
      • 교육+특허+디자인: 1,900만원 / 2,300만원
      • 교육+상표+디자인: 1,500만원 / 1,800만원
      • 교육+특허+상표+디자인: 2,300만원 / 2,800만원
  • 기업 부담 비율 (국고보조율 / 기업부담 현금 / 기업부담 현물):
    • 수출액 20만 불 미만 기업: 80% / 0% / 20%
    • 수출액 20만 불 이상 기업: 70% / 10% / 20%
    • 중견기업: 70% / 10% / 20%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3일(수)부터 2026년 2월 29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IP-Pank 온라인 시스템(ip.go.kr)을 통해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양식).
  • 최근 3개년(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수출 판로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 2025년 수출실적 증명서.
  • 각종 인증서 사본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해당 시 제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 우대사항 및 정보 활용 동의서 (해당 시).
  • 기타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협약 시 별도 제출.
  • 참고: 추가 서류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웹사이트(www.koipa.or.kr)의 '지원사업 공지사항'에서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첨부3, 첨부4, 첨부5)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 2026년 2월 13일 ~ 2월 29일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완료).
• 선정평가 및 결과 안내: 3월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 진행 후 선정 여부 개별 통보).
• 수행기관 매칭: 3월 중 (선정 기업과 컨설팅 수행 기관 매칭).
• 협약 체결 및 컨설팅 수행: 3월 ~ 2026년 12월 (협약 체결 및 선정된 수행기관을 통한 컨설팅 진행).
• 선정 방법: 정량 및 정성 평가를 종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평가 기준은 기업규모 (30점), 수출가능성 (30점), 지원필요성 (40점) 및 가점 (5점 이내)으로 구성됩니다.
  • 가점 항목: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기업, 최근 3년 이내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미선정 기업.
  • 감점 항목: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업, 불성실 수행 기업, IP-Pank 내 지재권 관련 지원사업 진행 중인 기업.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보호실 (컨설팅지원팀)
• 전화번호: 02-3459-2846, 02-3459-2848, 02-3459-2849
• 이메일: ip_support@koipa.or.kr
• 관련 웹사이트: 한국지식재산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