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본 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관련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해당 발명을 정당하게 승계하고 임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직무발명제도'가 법률에 따라 적절히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확인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기대 효과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제도는 R&D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발명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우수 발명 창출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발명의 권리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본 확인 제도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고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및 비용

• 신청 대상: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신청 비용: 무료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 및 절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필수 서류를 통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
   • 보상 형태, 보상액 등 보상 기준 및 지급 방법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이의신청, 분쟁 조정, 중재) 사항
2.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다음 절차를 이행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규정 도입 및 개정 시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진행 여부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15일 공표 여부

참고 자료: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ip-job.org) 자료실에서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 및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을 참고하시면 규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접속 후 로그인 (대표이사 계정 개인회원가입 권장).
   • 메뉴 경로: 지원사업 -> 지식재산금융·사업화 -> 직무발명활성화사업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여부 확인 신청
   • 또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ip-job.org)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가능.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 (STEP 1, 2).
2. 첨부파일 업로드 (STEP 3):
   •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 서류)
   •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3. 신청서 제출 완료:
   • 신청서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MYKIPA > 신청서 관리).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 및 결과 통보

• 심사 기간: 신청 완료일 기준으로 최대 15일 이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 결과 통보: 신청 시 기재한 담당자 이메일로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MYKIPA를 통해 직무발명 규정 도입 여부 확인서를 직접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시 지원: 심사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은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 및 문의

• 신청 기간: 사업 시행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월)까지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 전화: 02-3459-2844, 2793, 2847
  • 이메일: 2845@kipa.org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 ~ 17:30
  • 홈페이지: www.ip-jo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