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민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기업의 친환경 기술 및 제품 혁신 과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돕고,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의의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탄소중립 분야의 보유 기술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 또는 제품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신용불량 등).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각종 보고서 미제출, 의무 불이행 등 정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중복 선정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최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하는 기업은 향후 관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점 사항 (필수 요건 아님):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점).
  • 한국발명진흥회 'IP거래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등록했거나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2점).
  • 탄소중립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탄소중립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 (+3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2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2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인증 기업 (+2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노비즈(Inno-Biz) 인증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메인비즈(Main-Biz) 인증 기업 (+2점).
  •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2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50개사 내외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선정된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기업의 친환경 기술·제품 혁신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IP제품화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화 지원 (예: 특허, 디자인 등록 등).
  • 시장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예: 기술사업화 보고서 작성).
  •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개선 지원.
  •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사업비 구성: 지원금은 직접사업비(전체 사업비의 70%)와 간접사업비(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구성되어 집행됩니다.
• 사업 기간: 본 사업은 2026년도 사업으로 공고되었으며, 세부 사업 수행 기간은 협약 체결 시 확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4년 4월 23일(화)부터 2024년 5월 23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SMTECH 웹사이트(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과제신청' 메뉴에서 '과제접수'를 선택하고 '2026년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첨부된 지정 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재무제표 (최근 2년간 자료.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사본)
  •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첨부된 지정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된 지정 양식 활용)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 확약서 (첨부된 지정 양식 활용)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의 선정 절차는 다단계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 단계별 절차:
  1. 서류 검토: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2. 서면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아이디어 발굴·거래 및 활용 계획), 기술성(사업화 아이디어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성 및 시장성(시장 규모, 경쟁 우위, 수익성),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발표 평가: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의지 및 역량, 사업화 가능성, 아이디어 활용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4. 현장 실태 조사: 필요한 경우,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모든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 주요 일정:
  • 접수 기간: 2024년 4월 23일(화) ~ 2024년 5월 23일(목) 18:00
  • 서면평가, 발표평가, 협약체결: 접수 마감 후 추후 일정에 따라 개별 통보 및 진행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탄소중립팀
• 전화번호: 02-3459-2815, 02-3459-2814
• 관련 웹사이트: www.smtech.go.kr (사업 신청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