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형 4대 보안모델의 해외 확산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공모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2026년 한국형 4대 보안모델의 해외 확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보호 관련 프로젝트 수요가 있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F/S)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최종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대상 국가의 환경 및 IT 수준을 진단(As-Is)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기대효과를 분석(To-Be)하여 해당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사업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정보보호기업
• 컨소시엄 참여: 대기업도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는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주관기관으로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컨소시엄 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참여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참여 형태: 단독 참여 또는 공동수급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사업자(주관 및 참여)는 1개 과제만 지원(참여)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우대 사항: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연계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참여 기업은 우대됩니다.
• 기업 규모 정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구분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 예산: 총 300백만원이 3개 과제에 권역별로 100백만원씩 배분되어 지원됩니다.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7개월 이내). 사업의 성격 및 특수성에 따라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되며, 기업 규모별 정부 지원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참여 기업의 제안 내용 및 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정부 지원금 지급 (민간 부담 최소 25%)
  •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정부 지원금 지급 (민간 부담 최소 30%)
  • 대기업: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정부 지원금 지급 (민간 부담 최소 50%)
• 민간 부담금: 민간 부담금은 현금과 현물 편성이 모두 가능하나, 최소 현금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 15%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기업: 10% 이상
• 지원금 지급 방식: 사업 착수 시 정부지원금의 70%가 1차 지급되고, 중간평가 후 나머지 30%가 2차 지급됩니다.
• 회계 감사 비용: 지원 대상 사업자(수행기관)가 회계 감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사업 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행 과제 목록 (총 3개, 각 100백만원): 현지 부처 및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진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권역 1: 동남아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MCMC)
    • 과제 내용: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대상 네트워크 트래픽 가시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규제 권한 등 제도적 정합성 분석 및 한국 등 국제 사례의 정책·기술적 시사점 도출. 사이버 위협 조기 탐지·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 및 ISP 보안 의무 이행에 대한 규제 집행력 및 투명성 제고.
  • 권역 2: 중동ㆍ아프리카 (오만, 사이버방어센터 CDC)
    • 과제 내용: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감사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설계와 보안 진단 역량(시스템) 도입 이행계획 수립. CDC 및 관련 기관 인터뷰를 통한 컴플라이언스 현황 분석, 목표 프레임워크 설계, 보안진단 시스템 개발 계획 포함. 공공기관 및 민간조직의 상이한 보안 규정에 대한 보안 수준 평가 표준 지표 마련.
  • 권역 3: 중남미 (카리콤 회원국, 카리콤 임팩스 CARICOM IMPACS)
    • 과제 내용: 카리브 지역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 및 운영 역량 강화. 카리브 지역 내 사이버 범죄 현황 및 디지털 수사 관련 환경분석·인프라 설계·인력 역량강화 및 본사업 자금 지원 연계. 국내기업 기술 및 솔루션 채택 가능성 극대화 및 중남미 유사 시장 진출 시 시행착오 최소화, 전략적 교두보 확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20일(공고일)부터 2026년 4월 10일(금) 16:00까지.
• 접수 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한국인터넷진흥원 웹사이트(www.kisa.or.kr)에서 ‘공모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소정 양식 일체.
• 원본 서류: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평가 전까지 별도로 송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제출 기한(16:00)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국별 컨셉노트(Concept Note)로 수렴된 지정과제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사업자(수행기관)를 최종 결정합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평가 방법: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대면평가 실시.
• 평가 점수 산정: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선정 기준: 평가결과 총점 70점 미만 수행기관은 제외하며, 평가점수 최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순위를 선정합니다.
• 평가 결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 개 사업자가 지원한 경우에도 재공고 없이 평가를 진행합니다.
• 협약 체결: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과 지원 요청액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약을 추진합니다.
• 재공고: 지원 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평가 일정: 2026년 4월 ~ 5월 중 진행 예정.

문의처

• 사업/예산/평가 관련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글로벌협력팀 엄태영 선임연구원
  • 전화: 061-820-3255
  • 웹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