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세계 경제 블록화 심화와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라 해외 우수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수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확보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본 사업은 해외 지식재산(IP) 거래를 활성화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첨단산업 분야에 속하며, 글로벌 진출 및 기술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업 및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 파산,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이력이 있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우대 사항 (가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기술 도입 또는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 글로벌 IP스타기업, IP-R&D 기업 등 특허청 연계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높은 기업.
  • 신남방, 신북방 등 특정 전략 지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등 정책적 육성 대상 기업.
• 업력 제한: 본 사업은 업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해외 기술 도입 및 기술 수출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중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 서비스:
  • 수요 기술 및 이전 대상 기술 발굴 및 매칭 (IP 풀 구축).
  • 거래 대상 기술의 유효성, 권리성, 사업성 심층 분석 (기술 가치 평가, 시장성 분석, 침해 여부 검토).
  • 국내외 특허 동향 및 경쟁 기술 분석.
  • 효과적인 기술 마케팅 자료 제작 및 홍보 활동 지원.
  • 현지 유망 파트너 발굴 및 계약 협상 중개.
  • 계약 체결 및 필요 시 법률 자문 연계 등 사후 관리.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90백만원 이내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며, 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중 현물은 10% 이내 허용).
• 지원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약 12개월 (2026년도 사업 기간 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IP-NAVI)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직접 작성).
  • 사업 계획서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기업 현황 증빙 서류.
  • 보유 기술 및 거래 희망 기술 관련 특허증, 기술평가서 등 증빙 자료.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 선택 서류: 우대 사항(가점) 증빙 서류는 해당 시 제출합니다.
• 접수 마감: 본 공고문 내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텍스트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없어 '공고문 참조').

선정 절차 및 일정

• 1단계: 서류 심사: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사업 계획의 충실도를 평가합니다. (통상 접수 마감 후 약 1개월 이내 진행).
• 2단계: 발표 심사: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기술의 경쟁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합니다. (통상 서류 심사 통과 후 약 1개월 이내 진행).
•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발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기업이 선정되며, 선정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이 개시됩니다. (통상 사업 공고 후 3~4개월 이내 완료).

문의처

• 담당 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 연락처: 공고문 참조 (제공된 텍스트에 구체적인 전화번호 없음)
• 이메일: 공고문 참조 (제공된 텍스트에 구체적인 이메일 주소 없음)
• 관련 웹사이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IP-NAVI 사업관리시스템 (정확한 URL은 공고문 참조)